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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 ‘활동비’ 의혹 압색영장 재청구 방침...법원이 납득 어려운 이유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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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8:26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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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선관위특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이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후 2시쯤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가 “(선관위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검이 개별 영장의 기각 사유를 공개한 데 이어 다른 영장 기각 사례까지 거론하며 법원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 영장 재청구까지 언급한 건 법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검의 이런 행보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에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제 식구 감싸기’일 것이란 의구심이 깔렸다는 것이다.
특검은 2014년부터 약 12년간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 중앙선관위원들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자료 조사와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중앙선관위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월 290만원,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7명은 각각 월 215만원을 받는다. 회의 참석이나 안건 검토에 따른 수당과는 별개다.
전북 전주에서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8차례 접수하고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지만, 범행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가 안전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7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별거하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시간을 13일 오후 5시30분~7시로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B씨에게 비난성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경찰은 이를 스토킹으로 판단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서면 경고와 함께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B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내렸다.
피해 신고는 이전에도 있었다.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지난 4월 재산 문제 관련 신고를 시작으로 5월 협박성 연락과 현관문 훼손, 7월 주거지 접근 등 B씨가 A씨를 신고한 횟수는 7차례에 달했다. 경찰은 5월에 가정폭력 관련 접근 제한 조치를 했으나 이후에도 B씨는 ‘A씨가 두렵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B씨를 고위험 피해자로 분류한 뒤 매주 한 차례씩(9월29일, 10월6일·13일) 정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인 지난 13일 오후 5시43분 B씨가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조치가 없었던 경위와 피해자 보호 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치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 데다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로 문자메시지로 스토킹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맞춤형 순찰을 하루 두 차례 진행하고 안전 확인용 스마트워치도 제안했지만 B씨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사망 사실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자택을 찾아간 지인이 “현관 인근에 혈흔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에서 검거했다. 그는 당시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신 상태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반복된 신고와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조치에도 경찰이 살인을 막지 못하면서 관계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확인 전화에 응답이 없었는데도 현장 확인이 되지 않은 경위와 매뉴얼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A씨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18일 IMF의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0.20%포인트 반등한 뒤 내년에도 0.06%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흐름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뜻한다. 소비·수출·투자 등 일시적인 경기 변화 영향이 반영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다르다. 잠재성장률 상승은 한국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력 감소 등 상황에서도 성장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지막으로 2년 연속 상승한 시기는 저유가·저금리·저달러 ‘3저 호황’ 때인 1986∼1987년이다. 당시 잠재성장률은 1985년 9.67%에서 1986년 9.77%, 1987년 9.91%로 높아졌다.
이후에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 4.05%에서 2011년 3.67%로 낮아졌고, 2018년에는 2.97%, 2020년에는 1.28%를 기록했다. 올해 추산치인 2.14%는 코로나19 대유행 기저효과가 반영된 2021년 2.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 자료로 같은 방식의 계산이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일곱 번째로 높다. 몰타(4.10%), 키프로스(3.39%), 덴마크(2.68%), 슬로베니아(2.53%), 스페인(2.50%), 미국(2.33%)이 한국보다 높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 내년 1.52%로 추산했는데, IMF 전망치는 이보다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2.2%, 2026∼2030년 평균을 2.3%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증가와 생산성 개선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구 감소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4만3512달러로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만9277달러, 2028년에는 5만21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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