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인권위 “영내 폭행으로 군인 사망 때 부대관리 소홀 진단하는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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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 갈등이 확인되면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수사단장에는 소속 수사관들에게 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교육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한 공군 부대에서 당시 27세였던 A하사가 자살했다. A하사 부친은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자살이 같은 부대 B원사의 폭행·폭언, 사적 지시 때문이었는데, 군이 상급부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하사는 약 2년간 B원사로부터 심한 욕설·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원사는 A하사 사망 직전까지 약 1년6개월 간 부대 내 주기장 등에서 A하사 등 여러 부사관의 어깨·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 군사경찰이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폭행·폭언을 부대가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해 막지 못한 부대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기재됐다. 보고서에는 또 A하사가 B원사와 같은 조로 근무하는 부담을 동료들에 호소했지만, 부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군사경찰은 보고서에서 초급간부 면담·관리 실태 등 확인을 위해 소속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진단 의뢰를 하지 않았다. 공군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원사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은 관련 근거가 부족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영내 폭행 등 중대 범죄에도 지휘계선상 관리소홀 여부 등 부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행적으로 이어진 악폐습이 밝혀졌을 때 행위자 처벌 외에도 지휘책임 유무 확인이나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군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의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군사경찰이 부대에서 독립돼 있고, 군사경찰과 부대 간 지휘계선이 없어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A하사 사망 후 부대 진단 미실시가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44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투자하고, 가스 생산량의 30%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중인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달러(약 67조원)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거듭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와실라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대만이 향후 20년간 알래스카 가스관에서 나오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에 약속한 500억달러에 더해 44억달러도 투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큰 약정 중 하나이자, 사상 최대 거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돈을 낼 것이고, 20년이라는 (구매) 기간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대만 경제부는 14일 성명에서 국영 에너지 기업 대만중유가 알래스카 LNG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600만t을 구매하고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상 투자 규모는 최대 44억달러로, 지난해 3월 미국 측과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약 1년 6개월간 협상을 거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지분율 등은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알래스카를 위해 만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1만3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알래스카 가구의 에너지 요금을 연간 2000달러 넘게 절약해줄 것”이라며 “필요한 연방 인허가는 빠짐없이 전부 나왔으니,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연단에 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어라, 가스관(Build the line)”을 연호하며 관중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어라, 가스관’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치켜든 관중도 보였다.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도 이날 14분 정도로 짧게 진행한 첫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4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공개했다”면서 “여기에는 8기의 대규모 원전과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그리고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및 터미널 건설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조속한 합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댄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공화당)이 도전자인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를 상대로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는 공화당 강세 지역인 ‘레드 스테이트’로 꼽혔지만, 고유가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이번 선거에선 접전지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 유세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이뤄낸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리번 의원을 돕기 위해 워싱턴에서 알래스카까지 3400마일(약 5472㎞)을 비행기로 날아간 것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시급하게 핵심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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