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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북악산 ‘마지막 빗장’ 풀린다…59년 만에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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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9 03:45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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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북악산 남서 측 탐방로 1.32㎞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를 품고 있는 북악산은 1968년 1월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 공작원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보안과 경호 등의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에 북측 일대 탐방로 2.2㎞ 구간이 개방됐고 2022년 4월에는 남동 측 일대 3.0㎞가 개방되는 등으로 출입 제한구역이 축소돼왔다. 이번에 마지막 미개방 탐방로 구간이었던 남서 측 일대가 열리면서 탐방로 개방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경호처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기관과 탐방로 신설·정비, 경호 안전 조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북악산 최적의 탐방환경 조성을, 종로구청은 탐방로 설치 사업을 지원했다.
새롭게 개방되는 구간도 기존의 탐방로처럼 24시간 출입을 허용하고, 탐방안내소 안전 순찰과 폐쇄회로(CC)TV 운영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산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경호처는 전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종로소방서, 산림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등과 함께 개방 예정 구간 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합동 진화 훈련도 실시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번 3단계 미개방 구간 개방을 통해 북악산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국민의 일상과 공간을 존중하고, 함께 호흡하는 경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성소수자 생활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수행한 최초의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연구이자, 이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 후속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해외와 달리 국내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청소년 성소수자의 현실을 파악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총 13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6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참담했다. 응답자의 47.4%가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었고, 30.4%는 아우팅을 경험했다. 이후 피해는 놀림이나 언어적 모욕에 그치지 않았고, 위협을 받은 경우가 22.3%, 신체적 구타를 당한 비율은 13.8%에 달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과 2025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실재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드러났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한 후속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극도의 우울과 무기력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분야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외면하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06년 연구는 여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중고등학교에서 성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가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할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을 통해 성정체성과 관련한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사회서비스 기관을 개발·지원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사회적 태도와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과제로 제시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살펴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다면, 우리 사회가 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를 제외했고, 성소수자 차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며, 학교 안팎에서 시행되는 교육 현장에서 ‘성소수자’는 의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문득 그 당시 연구에 참여한 이들이 자신의 10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응답자의 53.4%가 ‘내 삶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들의 안부를 묻는 일조차 조심스럽다. 이제는 30대 중후반이 됐을 이들은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래도 바람을 전할 수 있다면,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든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바란다.
20년 전 연구가 제안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필요한 것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복지의 제도 안에 이들의 삶과 권리를 온전히 포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년 전 품었던 바람이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이제는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진)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언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시 임 청장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에는 “함께 뜻을 모아 잘해보겠다”고 밝혔다.
1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 간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반대하거나 다른 간부의 인사에 관해 공개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구성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수청장에 임명된다면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임명을 반대해왔다. 임 청장은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임 청장 징계 계획을 두고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 청장을 인사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을 두고는 “진상조사단의 진상 확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진상이 충분히 확인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제3자에 의해 다시 불거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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