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양국 합의 세 문장 속엔 ‘숫자’ 없어…러트닉 미 장관에 강하게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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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견해차가 있다.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전부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세 문장인데 숫자가 나온다든지, 마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에 대해 항의했다). 미국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 미국의 알래스카 투자 금액도 바뀐다.
“처음 670억달러에서 500억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기준은 단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
- 반도체 등 다른 투자 요구 전망은.
“3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다른 분야에서 어떤 압박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3500억달러에 일단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그동안 인허가를 얻는 데 힘들었다. 날씨 이슈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 미국 연방정부가 나섰을 때 인허가,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 조선 분야 진행 상황은.
“미국이 해줘야 할 부분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미국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빨리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상황이다.”
- 원전 협상 의미는.
“미국 원전업계는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다. 국내 원전업계는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지배력을 넓히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도 일부 소개했다. 미국은 애초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건설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상업적 합리성 부족을 이유로 퇴짜를 놨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 판단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이 너무 까탈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도 미국 제안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상업적 합리성 문제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현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했다. 김용범 전 실장 사퇴로 한 달간 비어 있던 자리를 내부 승진 인사로 채운 것으로 정부 경제 기조의 연속성과 안정적 정책 운용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하 신임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왔다.
성 수석은 하 실장에 대해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인 학자이고,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실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성장 정책을 담당해온 인물을 승진 기용한 것을 두고 정책 연속성을 중시하고 당장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정책인 부동산 공급·세제·금융 등에서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문 신임 수석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원전산업정책관·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현 정부에서 산업부 차관에 올랐다. 성 수석은 문 수석에 대해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최근 들어 특히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외교안보 사안 전반에 걸쳐 대통령 자문 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충남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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