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금메달 하나로 귀중한 18개월 지켰다”···‘병역 부담’ 덜어낸 김주형 ‘외신도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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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에서 열린 남자 골프 개인전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를 쳐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섰다. 디애슬레틱은 “김주형이 금메달로 최소 18개월에 이르는 선수 생활 공백을 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골프채널은 “김주형이 현역 복무에 따른 18∼21개월 경기 공백과 그 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백만 달러 규모 수입 손실을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PGA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한 배상문은 군 복무로 약 2년간 투어를 떠난 뒤 복귀했지만 이전 위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에 도전했지만 8위에 그쳤다. 김주형은 이번 아시안게임 직전, 미국 시카고 인근 메디나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을 마치자마자 일본으로 이동했다.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평양을 건너와 아시안게임에 나서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김주형은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조국에 메달을 안길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동료 김성현은 지난 4월 병역 문제로 국외 체류기간을 더 연장하지 못해 미국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김성현은 개인전에서 금메달 경쟁에서 멀어지면서 단체전 우승에 기대를 걸었지만 한국이 중국에 이어 2위에 자리해 병역 특례를 받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
외신들은 ‘병역 면제(military exemption)’라고 표현했지만 한국 제도상 정확하게는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병역 혜택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예술·체육요원으로 34개월 동안 자신의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총 544시간 공익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로이터는 “상금도 없고 세계 정상급 프로들이 항상 출전하는 대회도 아닌 아시안게임이 한국 남자 선수들에게는 병역 혜택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 부과 근거가 1년 새 세 차례 바뀌었지만 자동차 관세율은 15%에 묶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자동차·기아의 관세 비용은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 부담으로 커진 완성차 업체의 원가절감 압력이 향후 부품사 납품단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지난해 7월 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를 거쳐 지난 7월24일부터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산 일반 수입품에는 기본 관세를 포함해 총 12.5%가 적용된다. 자동차는 232조 관세 15%가 그대로 유지됐다.
부담의 크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확연하다. 한국산 승용차는 FTA로 관세를 물지 않았지만 일본·유럽연합(EU)산은 2.5%를 냈다. 한국·일본·EU산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되면서 일본·EU는 12.5%포인트, 한국은 15%포인트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라디오에서 라면 사례를 들어 자동차만 보고 FTA 무력화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232조 품목관세로 FTA의 무관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비용은 완성차 업체의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지난해 약 7조원, 올해 상반기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의 합산 EBIT(이자·세전이익)는 2024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6조원으로 줄었고 순현금성자산도 약 5조원 감소했다. 관세만을 실적·현금흐름 악화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세 부담이 수익성과 재무여력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신평은 분석했다.
관건은 이 부담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관세 부담은 완성차 업체가 전액 흡수하거나 소비자가격 인상, 원가 절감, 부품 납품단가 조정 등을 통해 분산할 수 있다. 문제는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은 시장에서 원가 절감 압력이 협력사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홍세진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세미나에서 완성차 업체의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부품 구매가격 결정 과정에서 관세 비용 일부가 납품단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내 1차 협력업체 1430곳의 납품금액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3%에 달한다. 완성차 업체의 원가절감 압력이 커질 경우 부품사가 납품단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1차 협력사의 대미 관세 부담을 소급해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관세 비용 자체가 부품사에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관세 부담이 장기화하면 완성차 업체가 원가절감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부품 구매가격이나 납품단가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게 나신평의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 등을 1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자동차 과잉생산을 이유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관세 부담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현지생산 확대다. 그러나 현지 생산이 늘면 국내 부품사에도 미국 현지 동반 진출과 현지 조달 확대가 요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관세를 피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의 미국 현지화가 국내 부품사의 미국 동반 진출과 현지 조달 확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부품 생산기반과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율이 15%로 정해졌다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완성차업체의 부담이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협력사에 전가될 경우 자동차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비용 분담 구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동행한 중국 기업인들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불참해 여러 추측이 불거졌다. 미국 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반려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내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미·중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중국 기업인들의 만찬 참석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며 이유로 양측의 소통 부재와 상호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견해 차이를 꼽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국빈 만찬에는 미국 주요 빅테크 업체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는 양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정책과 깊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팀 쿡 애플 회장 4명이 함께 앉았다.
반면 중국에선 시 주석 부부와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당정 고위 인사만 참석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 미국 기업 대표단이 만찬에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시 주석의 이번 방미에 중국 기업인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 상호주의는 시 주석이 이번 방미 일정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가치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후 상세한 공식 일정을 알려 달라는 중국 측의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상호주의를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었다.
한 소식통은 기업인 만찬을 둘러싼 이견이 미·중 양국 관계의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한 ‘상호주의’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이 상호주의를 ‘대등’이라고 여긴 반면, 미국은 서로에게 우호적이고 이로운 거래를 하는 ‘호혜’로 여긴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시 주석 방미 당일인 23일 세계은행 사무실에서 중국 기업인 동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 기업인들의 참여는 끝내 불발됐다. 중국 측은 미국 측 입장에 불만을 품었지만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받아들였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분열이 중국 기업인들의 국빈 만찬 불참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미·중의 투자위원회를 둘러싼 이견과 특히 중국의 대미 투자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기업 대표단 참석에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는 물론 공화당까지도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에 와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열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완성차 업계 등의 반발을 불렀다.
실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은 투자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으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업무, 관할 등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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