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 정당, 정치 혁명이 될 수 있나”···정당 민주주의 약화의 시대, 새로운 가능성 보여줘[농담이 정치가 될 수 있을까?]
또또링3
2026-08-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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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에서 시작된 ‘풍자 정당’은 앞으로도 기존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인도 바퀴벌레국민당(CJP)이 보여준 저력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에 질문을 던진다. 경향신문은 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CPR)의 전 회장이자 브라운대 객원 교수인 야미니 아야르를 지난 6일부터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해 풍자 정당의 미래에 관해 물었다.
정당 등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체계의 기능이 약화하고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풍자 정당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치 운동이 등장했다. 아야르 교수는 풍자 정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얻는 이유로 “정당이나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책임 기관들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에는 정당과 정당이 아닌 단체, 당원과 비당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정당과 시민단체, 대중 운동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이라는 도구는 개인이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직접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도구를 활용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했다. 정 교수는 “소셜미디어와 AI의 발달로 개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중앙집권적 체계나 관료주의 등에 민감한 청년들이 실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풍자 정당이 정식 정당으로 제도권 정치에 입성하면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CJP가 실제 정당을 창당하면 2029년 총선에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센터장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이 없으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기성 정치에 더 큰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풍자 정당이 꼭 실제 정당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야르 교수는 “진짜 정당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JP가 지금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현 정치권에 대한 압력 단체로 성장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펼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정당이나 시민단체라는 형태는 풍자 정당에 중요하지 않다. 이들의 우선적 목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풍자 정당은 특정 사건이나 단일 의제에 대한 요구로 시작됐으나 점차 범위를 넓혀 여러 의제를 다루면서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 CJP의 경우에도 애초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미취업 청년 비하 발언을 비판하고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했으나 이제 CJP 지지자들은 인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거대 담론에도 의견을 내고 있다. 헝가리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창당 당시 “오존층 구멍을 메우겠다”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창립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반이민 정책 등 여러 의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동전쟁으로 미군의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며 주한미군 미사일이 반출돼 안보 공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에 관한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군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일부를 국외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있는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의 정보자산,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 수송 능력 등이 미래연합사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 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정당 등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체계의 기능이 약화하고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풍자 정당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치 운동이 등장했다. 아야르 교수는 풍자 정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얻는 이유로 “정당이나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책임 기관들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에는 정당과 정당이 아닌 단체, 당원과 비당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정당과 시민단체, 대중 운동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이라는 도구는 개인이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직접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도구를 활용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했다. 정 교수는 “소셜미디어와 AI의 발달로 개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중앙집권적 체계나 관료주의 등에 민감한 청년들이 실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풍자 정당이 정식 정당으로 제도권 정치에 입성하면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CJP가 실제 정당을 창당하면 2029년 총선에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센터장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이 없으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기성 정치에 더 큰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풍자 정당이 꼭 실제 정당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야르 교수는 “진짜 정당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JP가 지금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현 정치권에 대한 압력 단체로 성장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펼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정당이나 시민단체라는 형태는 풍자 정당에 중요하지 않다. 이들의 우선적 목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풍자 정당은 특정 사건이나 단일 의제에 대한 요구로 시작됐으나 점차 범위를 넓혀 여러 의제를 다루면서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 CJP의 경우에도 애초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미취업 청년 비하 발언을 비판하고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했으나 이제 CJP 지지자들은 인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거대 담론에도 의견을 내고 있다. 헝가리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창당 당시 “오존층 구멍을 메우겠다”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창립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반이민 정책 등 여러 의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동전쟁으로 미군의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며 주한미군 미사일이 반출돼 안보 공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에 관한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군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일부를 국외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있는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의 정보자산,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 수송 능력 등이 미래연합사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 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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