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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인권위 “영내 폭행으로 군인 사망 때 부대관리 소홀 진단하는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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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8 15:02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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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상관의 폭행·폭언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공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 갈등이 확인되면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수사단장에는 소속 수사관들에게 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교육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한 공군 부대에서 당시 27세였던 A하사가 자살했다. A하사 부친은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자살이 같은 부대 B원사의 폭행·폭언, 사적 지시 때문이었는데, 군이 상급부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하사는 약 2년간 B원사로부터 심한 욕설·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원사는 A하사 사망 직전까지 약 1년6개월 간 부대 내 주기장 등에서 A하사 등 여러 부사관의 어깨·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 군사경찰이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폭행·폭언을 부대가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해 막지 못한 부대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기재됐다. 보고서에는 또 A하사가 B원사와 같은 조로 근무하는 부담을 동료들에 호소했지만, 부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군사경찰은 보고서에서 초급간부 면담·관리 실태 등 확인을 위해 소속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진단 의뢰를 하지 않았다. 공군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원사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은 관련 근거가 부족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영내 폭행 등 중대 범죄에도 지휘계선상 관리소홀 여부 등 부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행적으로 이어진 악폐습이 밝혀졌을 때 행위자 처벌 외에도 지휘책임 유무 확인이나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군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의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군사경찰이 부대에서 독립돼 있고, 군사경찰과 부대 간 지휘계선이 없어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A하사 사망 후 부대 진단 미실시가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식품문화축제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이 이틀간 2만4300여명의 관람객을 모으고 17일 막을 내렸다.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15% 늘었다.
NS홈쇼핑과 전북 익산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16일부터 이틀간 익산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열렸다. 올해 19회째를 맞아 전국요리경연대회와 식품 제조시설 견학, 청년 창업기업 제품 홍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진행했다.
전국요리경연대회에는 일반부와 올해 신설된 가족부에 각각 60개 팀이 참가했다. 가족부에서는 이영길·이재이 가족이 행복상을, 조은희·이예준 팀과 조윤정·류다인 팀이 화목상을 받았다. 하림 퍼스트키친의 제조·물류시설을 둘러보는 미식투어에서는 원재료가 가공식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공개했다.
청년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익산시가 연계 개최한 ‘익산대전환, 청년창업페스타 2026’에서는 청년 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였다. NS홈쇼핑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중소 협력사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현장 판매 부스에서는 일부 특가 상품이 조기 매진됐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는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돈을 충전해 두고 잊고 지낸 이용자에게 오는 19일부터 잔액이 남아 있다는 알림이 간다.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계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3개사가 오래 쓰지 않은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을 돕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알림 대상은 176만명(중복 포함)이다. 이들이 장기간 잊고 방치한 선불충전금 규모는 약 255억원이다.
알림을 받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 머니를 2년 동안 충전하거나 결제한 적이 없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인 이용자에게 ‘네이버톡톡’으로 알린다.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라면 잔액이 1원만 있어도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낸다. 토스는 토스머니를 2년 이상 쓰지 않았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이면 앱 푸시로 알린다.
환급 절차도 간단해졌다. 지금까지는 충전금을 돌려받으려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로그인하면 송금·환급 화면으로 바로 넘어간다. 여기서 계좌와 금액을 고르면 즉시 돈이 들어온다.
이번 조치는 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이 길어 생긴 ‘알림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선불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부터 세 차례 이상 이용자에게 알리면 된다. 그런데 페이머니는 유효기간이 10년(네이버·카카오)이거나 아예 없다(토스). 유효기간이 10년이라면 9년 11개월 동안은 회사가 아무것도 알릴 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 사이 충전해 둔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용자가 많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3개사의 자율 도입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3개사의 운영 결과를 보고 다른 전자금융업체에도 도입을 권할 계획이다.
당국은 해당 알림을 사칭한 금융사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통지는 앱 알림,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만 발송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에서 이용자 통지 또는 환급을 사유로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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