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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네이버·카카오·토스 “잊은 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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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8 15:46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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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충전해둔 돈을 잊고 지낸 이용자에게 오는 19일부터 잔액이 있다는 알림이 간다.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계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3개사가 오래 쓰지 않은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을 돕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알림 대상은 176만명(중복 포함)이다. 이들이 장기간 잊고 방치한 선불충전금 규모는 약 255억원이다.
알림을 받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 머니를 2년 동안 충전하거나 결제한 적이 없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인 이용자에게 ‘네이버톡톡’으로 알린다.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라면 잔액이 1원만 있어도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낸다. 토스는 토스머니를 2년 이상 쓰지 않았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이면 앱 푸시로 알린다.
환급 절차도 간단해졌다. 지금까지는 충전금을 돌려받으려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로그인하면 송금·환급 화면으로 바로 넘어간다. 여기서 계좌와 금액을 선택하면 즉시 돈이 들어온다.
이번 조치는 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이 길어 생긴 ‘알림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선불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부터 세 차례 이상 이용자에게 알리면 된다. 그런데 페이머니는 유효기간이 10년(네이버·카카오)이거나 아예 없다(토스). 유효기간이 10년이라면 9년11개월 동안은 회사가 아무것도 알릴 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사이 충전해둔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용자가 많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3개사의 자율 도입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용자 통지는 앱 알림,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만 발송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문자메시지 등에서 이용자 통지 또는 환급을 사유로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친윤석열계 검사’ 등 각종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경위를 두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징계가 법원 단계에서 번복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감찰 방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등은 비위라고 판단했으나,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될 우려가 있어 성명에 동참했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권 남용 사례들에 반대했었다며 “정치적 성향이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시절에 당시 검찰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할 때도 기소에 반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등을 두고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전 비서관 기소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집중 검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탄생의 배경이 된 수사·기소 분리라는 철학적 맥락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2022년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한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 요구권 현실화 등 입법으로 당시 우려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현재는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했었다”면서 “현행법에도 과거 후보자가 위헌이라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 과거와 상황이 바뀌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권 독립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에 나설 경우 사퇴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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