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공소청→중수청 이첩 미제 0건…사건기록 ‘인편 전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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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이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날까지 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제 사건은 아직 한건도 없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공소청에서 이첩받을 사건 목록만 참고용 성격으로 전달받았다. 중수청 본청이 이 사건 목록을 토대로 각 지방중수청에 사건을 배분한 상태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미제사건을 어떻게 이첩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중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 등이 공소청을 방문해 이첩을 결정한 사건의 실물 기록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이첩을 받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수청 본청 관계자는 “형사 전산화 이전 종이 기록만 남아있는 사건들이 우선 넘어오는 만큼, 인편·우편을 통한 이첩이 필요하다”며 “공소청에 직접 방문해 구체적 사건 기록을 검수한 뒤 관할 등을 파악해 이첩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편 이첩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면 일괄적으로 넘겨받기가 쉽지 않아 두 기관의 협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꺼번에 기존 미제 사건을 모두 넘기게 되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형사사법절차 촉진법’이 시행돼 모든 형사사건 처리에 ‘종이 없는 전산화’가 보편화되면서,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들을 인편으로 전달하려면 사건 기록을 일일이 출력하고 정리해야 한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첩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며, 실물기록 없이 전자기록만 남아있는 사건의 경우 전자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시스템상으로 이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2월 킥스 개선 이전까지 중수청 수사관들끼리도 종이 문서를 주고받고, 수사기록 작성과 송부 등 대부분의 업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전산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공소청 이첩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이첩, 수기 정리 등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킥스를 이용한 사건 처리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 종이 기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사건 처리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화가 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5분쯤 119에 전화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보다가 추 지사 발언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전 11시25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소방 관련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경기도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추 지사의 발언은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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