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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단독]스마트워치 지급받고도 5년간 17명 살해당해···보호조치 기간에도 여성들은 죽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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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8 16:56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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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맞춤형 순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1~3호 등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 격리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사망) 17건, 살인미수 10건 등 총 2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건(살인 5건), 2023년 1건(살인), 2024년 5건(살인 1건), 2025년 9건(살인 5건), 2026년 5건(모두 살인)이었다. 사건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세부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를 보면 중복 사유 포함 교제폭력 8건, 스토킹 10건, 가정폭력 14건, 성폭력 1건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민간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추가 보호조치가 제공됐음에도 범행이 일어났다. 27건 중 17건(63%)은 가해자들에게도 법적 임시·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공동현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그해 5월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제공받던 중이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2023년 6월 서울 강북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으로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에게는 ‘임시조치 2호’(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임시조치 3호’(피해자에게 연락 금지)가 내려져 있었다.
2025년 4월 경기 시흥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전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가해자에겐 ‘임시조치 1호’(퇴거 등 격리 조치)는 물론 2호, 3호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하거나 판·검사에 의해 기각된 뒤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 2월14일 서울 구로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제공됐고, 민간경호까지 지원받던 고위험 피해자였다. 사건에 앞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년 4월 경기 고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1·2·3호를 받은 가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도 신청했으나 검사가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만 강화할 게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시, 격리 등 물리적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살인사건이 반복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접근과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하는 의무체포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선 매번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고, 임시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사·판사 단계에서 기각이 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144경기에 모두 나간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
빅터 레이예스(롯데)가 2026시즌 안타왕에 오른 뒤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전 경기 출장’이었다.
레이예스는 12일 잠실 두산전에서 4안타를 몰아쳐 시즌 211안타를 작성했다. 대구 삼성전에서 3안타를 친 최원준(KT·208안타)을 제치고 3년 연속 안타왕에 올랐다. 롯데에 입단한 2024년 202안타로 KBO리그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운 레이예스는 지난해 187안타로 2년 연속 안타왕을 차지했다. 올해는 211안타로 자신의 기록을 다시 넘어섰다. KBO리그 최초로 3시즌 합계 600안타를 돌파했고, 단일 시즌 200안타도 두 차례 달성했다. 그럼에도 레이예스가 가장 의미를 둔 기록은 3년 연속 144경기 출장이었다. 레이예스는 “144경기를 뛰는 것이 항상 가장 큰 목표”라며 “건강하게 경기를 뛰면 팀이 이길 확률도 높아진다. 최대한 건강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었고 그 점에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통산 600안타에 대해서도 “너무 기쁘다”면서 “비시즌에 준비를 잘했다는 증거인 것 같다”며 웃었다.
안타왕 경쟁은 정규시즌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레이예스는 최원준의 기록을 의식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내 타석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원준 선수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잠실구장에서는 레이예스가 안타를 칠 때마다 큰 박수가 나왔다. 8회 네 번째 안타를 친 뒤 대주자와 교체돼 더그아웃으로 들어갈 때는 두산 팬들도 박수를 보냈다. 레이예스는 헬멧을 벗고 3루와 1루 관중석을 향해 차례로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는 “두산 팬분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했다”며 “선수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레이예스는 내년에도 롯데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롯데에 처음 왔을 때부터 선수단이 우리 가족을 잘 대해줬다”며 “내년에도 다시 롯데에 와서 뛰고 싶다”고 했다. 롯데칠성그룹 칠성사이다 광고에 출연한 레이예스는 “내년에 한국에 돌아오고 다시 좋은 제안을 받는다면 CF도 또 찍고 싶다”며 “올해는 처음이라 연기를 잘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해보겠다”고 웃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16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쓰는데, ‘필’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는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과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공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답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대상이 된 데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판례가 쌓여 있다”며 “검찰에 있을 때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이라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민주묘지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한 일이나 비난받은 일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수사기관이 시민들 편에 섰다면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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