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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사설]‘삶의 질’ 인구전략, 방향 맞아도 실행 계획 없으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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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8 13:14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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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수립된 첫 기본계획이다.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합계출산율 목표치 제시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맞춰졌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물론 지방소멸과 가족형태 다변화, 이민 문제 등을 포괄해 사회·경제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향과 목표에 걸맞은 실행전략이 없다면 이번 계획도 ‘말의 성찬’에 그치고 말 것이란 한계도 분명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날 급격한 인구 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인구 구조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는 ‘적응’, 인구 감소 상황에서 남은 인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도약’을 3대 추진전략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6.6점인 국민 삶의 만족도를 2030년 7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인구 대책이 인구 감소 대응에 치우쳐온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에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하지 않고, 삶의 질을 지표로 삼아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인구전략’이란 이름에 걸맞은 전향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청년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치매 노인 재산 신탁관리제 도입 등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모아놓은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눈에 띄는 방안은 에이지 테크 기반의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정도다.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와 청년 일자리 부족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인데, 노인 돌봄과 청년 일자리 연계가 맞는 방향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선호할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면 예산 낭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을 신산업 분야로 유도해야 할 텐데, 노인 돌봄 인력으로 투입한다는 발상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20년간 저출생 정책에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구전략 패러다임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변화하는 인구 크기와 세대별 특성을 부처별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는 인구정책은 국가 전체 역량을 동원할 만큼 난제다. 정부는 국가 명운이 달렸다는 자세로 구체적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지난 8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대전력망협의회(CIGRE)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던 날이었다.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비행기 탑승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꼭 보고 싶었던 그림 한 점이 떠올랐다. 바로 프랑스 화가 라울 뒤피가 그린 ‘전기요정(La Fée Électricité)’이었다. 전력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목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작품을 보기 위해 파리시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다.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전기요정’은 크기가 약 600㎡에 달하는 작품으로, 그 규모부터가 압도적이다. 그림 중앙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과 그의 번개로 연결된 전기 설비들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전기의 발전에 기여한 약 110명의 과학자와 발명가들이 등장한다. 화려한 색채로 묘사된 전기로 움직이는 도시와 사람들의 일상은 전기가 인류에게 주어진 마법 같은 선물임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림이 제작된 1937년은 전기의 보급이 산업과 일상을 빠르게 바꾸던 시기였다. 전등은 어둠을 밝히고, 전동기는 공장을 움직였으며, 전기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 생활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뒤피의 그림에는 이러한 기술적 성취에 대한 찬사와 전기가 열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전기를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상징으로 본 것이다.
그로부터 약 90년이 지난 지금, 같은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전력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주제는 흥미롭게도 조금은 달라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이번 CIGRE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의 변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전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AI를 활용한 전력망 운영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특히 지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정전은 전기를 충분히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공통된 화두는 점점 복잡해지는 전력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는 오랫동안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설비를 얼마나 더 확보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와 지역 간 송전망의 제약,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등은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 못지않게 이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으로 전력 정책은 발전 설비 확충을 넘어 전력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 전압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계통 운영 기술을 고도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AI를 활용한 예측과 진단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새로운 기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제도와 규제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술적 혁신만큼 제도적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미술관에서 본 뒤피의 그림 속 과학자와 발명가들은 전기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인간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켰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전기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전기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을수록 잠시라도 그 흐름이 멈췄을 때 감당해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지고 있다. 90년 전에 전기가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마법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 마법이 멈추지 않도록 지키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주는 일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또 “산업단지 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며 “공장이 산업단지 내 밀집돼 있고 가연물이 많아 급격한 연소확대 우려가 큰 만큼 인접 공장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 구축 등 연소확대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단지 내 노동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붕괴 등 현장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4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불이 난 곳은 이 업체 옥외 저장탱크로, 제4류 위험물인 ‘톨루엔’이 8000ℓ 저장된 상태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업체에 있던 노동자 16명과 인근 공장 작업자 약 7000명은 모두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0시17분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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