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대표를 XX 만들고” 회의장 문 뚫고 나온 장동혁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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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 중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지도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저는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ARS 전화 오류 외에도 “무자격자 투표 의혹, 이중당적자 포함 등 제보가 계속 오고 있다”며 “올공 원칙을 이번 사태에 대입하면 모든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당원 직선제로 용인갑을 포함해 9개 지역 당협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용인갑은 지난 8일 양 최고위원과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책임당원 ARS 투표로 결선을 치렀고, 윤 전 부위원장이 승리했다. 하지만 결선에서 당원 44명이 ARS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자 장 대표는 지난 12일 결선 재투표 방침을 밝혔고, 13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를 확정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결선만 다시 하자는 결정에 반대하며,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국 재선거를 주장한 것처럼 경선 전체를 조사하고 선거도 모두 다시 치러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양 최고위원 발언이 끝나자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반발했다. 정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이) 당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게 최고위원으로서 맞느냐”며 “(결선 결과 전) 결과에 승복하고, (ARS 문제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1차(결선 전 3자 경선) 때 오류를 당이 인정했다는 등 (주장으로)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느냐”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장 대표도 가세했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와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 정치를 왜 하느냐” “제가 누구를 위해 용인갑에서 부정선거를 하느냐” 등의 말을 쏟아냈다. 장 대표 목소리는 문이 닫힌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
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맞고,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진상조사를 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진상조사가 되지도 않았고, 양 최고위원은 재투표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대표가) 재투표를 결정해서 발표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 조치함으로써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속 전자정보가 내란 형사 사건의 증거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는 조치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 등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계정을 삭제할 경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모두 삭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삭제조치를 승인해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익 균형의 관점에서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점, 30년 가까이 공직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 등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행위를 일종의 보안조치로 본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 결심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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