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기업은행, 하노이서 ‘IBK베트남은행’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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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베트남은행은 베트남의 열 번째 외국계 은행법인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베트남중앙은행(SBV)에서 본인가를 받은 뒤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법인을 출범했으며, IBK베트남은행은 지난달 25일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IBK베트남은행은 하노이·호찌민 지점의 운영 경험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확대해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경일 IBK베트남은행 초대 법인장은 “책임금융을 실천해 베트남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현지 은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 병원비 3900여만원을 지급한 교정당국이 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최씨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듬해 5~7월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사유를 들며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그해 10월23일 병원비 3900여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구치소 측은 5일 뒤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으나 이후 5년간 별다른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최씨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구치소는 지난해 11월25일 최씨를 상대로 병원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최씨가 2020년 10월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재촉)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납입 기한(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년 11월28일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지난해 11월25일 소송 제기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1심 법원은 최씨에게 구치소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면서도 소멸시효 완성 이후 소송이 제기됐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르면 납입 고지가 이뤄지려면 납입 결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여기엔 납부 주소, 금액 산정 근거 등 사항도 적혀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가 행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는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창신메모리(CXMT)의 기술 추격 우려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것은 중국의 발전 속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한국 경제의 ‘반도체 쏠림’ 양상을 재차 부각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사이 다른 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ICT 수출은 75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5.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603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2.8% 급증해 80.3%를 차지했다.
국가 전체 수출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는 올해 1월 31.2%였는데 불과 8개월 만에 18.7%포인트 높아져 절반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반도체의 거침없는 질주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었다. 특히 메모리 가격은 최근 상승폭이 둔화했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 안팎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월 D램(16Gb) 가격은 48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7.5%, 낸드(128Gb)는 30.6달러로 707.4% 뛰었다. 이는 향후 메모리 업황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인이기도 하다.
반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홍콩으로 향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달 중국·홍콩으로 수출된 반도체는 266억3000만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44.1%를 점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90.7% 급증한 규모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추격은 이런 수출구조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 최근 CXMT는 메모리 셀 면적을 줄여 집적도를 높이는 서버용 D램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술의 상용화와 대량생산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나, 중국산 D램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 대체가 본격화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ICT 수출은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 영향으로 393% 불어났다. 휴대전화도 카메라 모듈 등 부품 수출과 고가 완제품 판매 증가로 28.2% 늘었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일정 조정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감소와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11.5% 줄었다. 통신장비도 폴란드·튀르키예 등에 대한 항행용 장비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2.3%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쏠림이 향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는 “반도체가 잘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이외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재정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여력이 있을 때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의 실적에 급급해서 특정 산업으로의 집중을 가속하는 게 정부 역할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투자가 꺾이면 성장률뿐 아니라 주가와 경제심리까지 타격을 받아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산업도 함께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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