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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사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론, 국민이 공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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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8 11:11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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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탄핵의 ‘ㅌ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수준을 넘어, 탄핵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조국혁신당도 조만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탄핵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집권 세력의 사법부 수장 탄핵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탄핵론을 공식화한 데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영향이 클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수개월 동안 대법관 제청을 미루며 대법관 공석 사태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국정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 그런데 주권자를 대리하는 국회에서 사실상 ‘제청권은 내 것’이라고 발언하다니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탄핵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헌법 제65조는 공직자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밝힐 뿐, 구체적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심판해왔다. 단순한 위반 정도로는 충분치 않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박·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대법원장도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위공직자인 만큼, 탄핵하려면 ‘중대성’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범여권 내에서조차 중대한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고 한다. 일부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일부는 국감 증인선서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가장 큰 사유라고 주장한다.
헌정사상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전례가 없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정국은 극심한 대치 상태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민생·안보 등 국가적 현안들은 모조리 뒷전으로 밀리며 ‘탄핵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이면 정년퇴임한다.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탄핵 추진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는가. 탄핵 논의는 조 대법원장이 주장해온 ‘사법부 독립’이라는 기만적 프레임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 민주당과 김 대표는 지지층 내분과 지지율 추락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 혹여 위기 돌파용으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개인 거취에 매몰되지 말고, 사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마포구가 관내 경로당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회계·시설·자산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마포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3개월간 공덕동과 성산2동에 있는 경로당 40곳을 대상으로 ‘경로당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스템은 ‘마을살림e’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다. AI 기반 영수증 자동 인식과 지출 내역 분석·분류 기능을 통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회계 업무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로당 시설이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사진과 함께 해당 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시설 관리도 한층 수월해질 예정이다.
구는 시스템을 통해 고령화로 회계·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임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달 30일 경로당 임원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민들레사업단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활용도와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한 뒤 다른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경로당 현대화는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물론 경로당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스마트관리시스템으로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이런 범행을 근절하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 공관위가 여성 청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가 뒤집고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한 경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전화해 “나를 왜 컷오프하냐.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항의한 게 결정적 계기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관위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의를 받은 남씨가 강 의원과 대책을 논의한 점을 근거로 들며 “보좌관의 일탈 행위”였다는 강 의원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1억원을 몰래 받았다면 혼자서 이를 무마하려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강 의원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을 만나 상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썼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다시 구속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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