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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8번 신고에도 ‘스토킹 잠정조치’만…‘고위험’ 피해자 끝내 못 지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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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8 08:04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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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에서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8차례 접수하고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지만, 범행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가 안전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7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별거하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시간을 13일 오후 5시30분~7시로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B씨에게 비난성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경찰은 이를 스토킹으로 판단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서면 경고와 함께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B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내렸다.
피해 신고는 이전에도 있었다.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지난 4월 재산 문제 관련 신고를 시작으로 5월 협박성 연락과 현관문 훼손, 7월 주거지 접근 등 B씨가 A씨를 신고한 횟수는 7차례에 달했다. 경찰은 5월에 가정폭력 관련 접근 제한 조치를 했으나 이후에도 B씨는 ‘A씨가 두렵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B씨를 고위험 피해자로 분류한 뒤 매주 한 차례씩(9월29일, 10월6일·13일) 정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인 지난 13일 오후 5시43분 B씨가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조치가 없었던 경위와 피해자 보호 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치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 데다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로 문자메시지로 스토킹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맞춤형 순찰을 하루 두 차례 진행하고 안전 확인용 스마트워치도 제안했지만 B씨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사망 사실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자택을 찾아간 지인이 “현관 인근에 혈흔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에서 검거했다. 그는 당시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신 상태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반복된 신고와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조치에도 경찰이 살인을 막지 못하면서 관계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확인 전화에 응답이 없었는데도 현장 확인이 되지 않은 경위와 매뉴얼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A씨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맑은 하늘이나 흰 벽을 바라볼 때 눈앞에 작은 검은 점이나 실, 날벌레 같은 것이 떠다닌다면 ‘비문증’일 가능성이 있다. 비문증은 10명 중 7명은 경험할 정도로 흔해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눈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증상이라도 어떻게 시작됐고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빠른 대처가 필요한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비문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유리체가 변하고 수축하는 것이다. 유리체 내부에 미세한 부유물이 생긴 탓에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대부분의 단순 비문증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특정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리체가 망막과 분리되면서 시야 장애를 유발하고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르는 망막박리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비문증이 없었다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새로운 부유물이 나타나는 경우, 시야에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망막박리일 경우 눈앞에 떠다니는 부유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커튼이 내려온 듯이 시야가 가려져 보이기도 한다.
비문증과 치료가 필요한 다른 안과 질환을 구분하는 데엔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지, 다른 시야 변화도 동반되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동공을 넓힌 뒤 유리체와 주변부 망막까지 살펴보는 산동 안저검사는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박리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진료와 검사를 통해 망막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다면 경과를 관찰한다. 반면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가 비문증과 유사한 증상의 원인이라면 치료가 우선이다. 망막박리는 발견 시점에 따라 치료 방법과 시력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구멍만 생긴 망막열공은 레이저 광응고술 등의 치료로 망막박리까지 악화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만일 망막박리까지 진행됐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뇨병을 앓고 있을 때도 비문증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당뇨망막병증 때문에 유리체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눈앞에 점이나 선이 떠다니며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수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안과 교수는 “비문이 갑자기 늘거나 빛이 번쩍이는 증상, 시야가 가려지는 변화가 동반된다면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전문의를 찾아 망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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