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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비구역 지정 전 ‘꼼수’ 막는다···노원구, ‘행위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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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5:48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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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노원구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연을 일으키는 ‘상가 쪼개기’ 등 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상가 1지분을 깨고 1개의 상가에 여러 명이 지분 나눠 가지기를 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상가의 전유부분이나 토지의 지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자가 늘어나면 동의율을 맞추는 게 어려워진다. 쪽 지분자들이 재건축 후 1개 상가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구청장 주민 면담과 15일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 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추진한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이다.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한다.
검토 대상지는 총 13곳이다.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은 행위제한을 받는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최대 1년 연장한다. 다만 제한기간 중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이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가 내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대상을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하고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과 나주시지역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군·구의 모든 농어촌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선정 여부나 행정구역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시와 해당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남광주 16곳의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자체 중 신안과 곡성, 보성, 구례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이 1인당 월 15만원∼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지자체 예산 분담 비율(50%)인 7만5000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당은 이같은 방식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받는 기본소득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남광주 5개시와 광주권역 농어촌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전남광주 5개 시에는 농어촌 지역인 읍·면이 많다. 순천시에는 승주읍 등 11개 읍·면이 있고, 나주시는 13개 읍·면, 여수시와 광양시에도 7개 읍·면이 있다. 전남광주 광산구와 북구 외곽 지역도 농촌이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도 “이름뿐인 전면 실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추진본부는 “시와 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어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통합 대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전면 시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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