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 “영내 폭행으로 군인 사망 때 부대관리 소홀 진단하는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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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 갈등이 확인되면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수사단장에는 소속 수사관들에게 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교육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한 공군 부대에서 당시 27세였던 A하사가 자살했다. A하사 부친은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자살이 같은 부대 B원사의 폭행·폭언, 사적 지시 때문이었는데, 군이 상급부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하사는 약 2년간 B원사로부터 심한 욕설·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원사는 A하사 사망 직전까지 약 1년6개월 간 부대 내 주기장 등에서 A하사 등 여러 부사관의 어깨·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 군사경찰이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폭행·폭언을 부대가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해 막지 못한 부대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기재됐다. 보고서에는 또 A하사가 B원사와 같은 조로 근무하는 부담을 동료들에 호소했지만, 부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군사경찰은 보고서에서 초급간부 면담·관리 실태 등 확인을 위해 소속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진단 의뢰를 하지 않았다. 공군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원사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은 관련 근거가 부족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영내 폭행 등 중대 범죄에도 지휘계선상 관리소홀 여부 등 부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행적으로 이어진 악폐습이 밝혀졌을 때 행위자 처벌 외에도 지휘책임 유무 확인이나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군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의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군사경찰이 부대에서 독립돼 있고, 군사경찰과 부대 간 지휘계선이 없어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A하사 사망 후 부대 진단 미실시가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이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최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본 모든 까마귀가 검었으니 내일 보게 될 까마귀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은 성급한 믿음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쌓여도 귀납의 방법으로는 어떤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결코 확증할 수 없다. 반증은 다르다.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주장은 흰 까마귀 딱 한 마리의 발견으로 쉽게 반증되기 때문이다. 귀납적인 성격을 가진 확증은 어렵지만 연역적인 성격을 가진 반증은 쉽고도 명확하다.
과학도 마찬가지여서 젊은 과학자가 학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첩경이 바로 흰 까마귀다. 흰 까마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모여 과학을 이룬다. 과학은 ‘아직’ 반증되지 않은 잠정적인 진술의 모임이다.
반증의 확실성도 고민할 여지가 있다. 술 취한 내가 흰 까마귀를 봤다고 우긴다면 어떨까? 당신이라면 내 주장을 반증의 증거로 받아들여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기존의 이론을 딱 잘라 기각할까? 술 취해 백조를 까마귀로 잘못 본 것이 아닐까 고개를 갸웃할 뿐, 굳건한 기존 믿음을 한순간에 포기할 리 없다. 이처럼 진술의 반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보조 가설이 암묵적으로 함께 딸려있기 때문이다. 깃털을 누가 염색하지 않아야 하며, 다 자란 성체여야 하고,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눈 나쁘지 않고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관찰해야 한다는 등등, 여러 보조 가설을 만족해야 핵심 진술이 성립한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핵심 이론과 여러 보조 가설이 무리 지은 전체가 반증의 법정에 함께 출두한다. 명확한 반증의 증거에 맞닥뜨렸을 때 실제 반증되는 것이 핵심 이론이 아닐 수 있다. 보조 가설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핵심 이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술 취해 백조를 까마귀로 착각했을 뿐, 여전히 모든 까마귀는 검다.
수성과 천왕성의 불규칙한 궤도 운동에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천왕성의 궤도가 불규칙하다고 해서 뉴턴의 중력 이론을 기각한 것이 아니었다. ‘알려진 천체만을 고려’한 기존의 보조 가설을 ‘새로운 행성의 영향도 고려’하도록 수정해 해결했다. 핵심 이론인 뉴턴의 중력 법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조 가설을 이용해 해왕성을 예측하고 발견할 수 있었다.
수성의 궤도 이상도 마찬가지로 미지의 행성 벌컨의 영향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뉴턴 중력 이론을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으로 업그레이드해 문제를 해결했다. 천왕성의 이상 궤도는 보조 가설의 수정으로, 수성의 이상 궤도는 핵심 이론의 교체로 해결됐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 실험을 제안하고 주도한 프란시스 할전에게 수여됐다. 다른 물질과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중성미자를 검출하기 위해 남극의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필요했다. 1930년 중성미자의 존재를 처음 예측한 이가 물리학자 파울리다. 내부의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라듐 원자핵은 원자번호가 하나 늘어 같은 질량수를 가진 악티늄 원자핵이 된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전자의 에너지는 뒤죽박죽 달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실험 결과가 반증하는 것을 핵심 이론과 보조 가설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핵심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물리학의 금과옥조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관찰된 전자 말고 방출된 다른 입자는 없다는 것이 보조 가설에 해당한다. 파울리는 핵심 이론이 아닌 보조 가설을 수정했다. 관찰하기 어려운 어떤 유령입자가 방출됐으며 이 입자의 에너지도 고려하면 핵심 이론인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확신으로 중성미자의 존재를 처음 예측했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반증이 가능한 것만이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늘 끝에는 딱 한 명의 천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 저 먼 외계 행성에 영국 찻주전자가 있다는 주장, 지옥의 부피는 지구의 12분의 1이라는 주장은 반증 불가능해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증 가능한 여러 주장이 등장해 경쟁하고 이 중 많은 주장이 반증의 체에 걸러져 사라진다. 여러 번 체를 통과해 남은 과학의 알곡 안에도 여전히 쭉정이가 숨어 있을 것은 분명하다. 미래에 더 촘촘한 체가 등장해 알곡 대 쭉정이의 비율이 높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과학은 확실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반증의 시도를 버티고 살아남아 그나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과학이다. 과학은 반증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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