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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단독]심평원, 평창 연수원 ‘답정너’ 부지 선정 의혹…시공 쉽다더니 예산 늘자 지형·지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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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12:35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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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00억원대 직원 연수원 건립 부지를 강원도 평창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선정 당시에는 공사 시공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줬으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산악지형과 지반조건을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연수원 부지 제공을 요청했다. 이듬해 4월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중 평창을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외 다른 시·도 후보지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심평원은 2020년 7월 5개 시·도로부터 8개 후보지 제안서를 받아 재평가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6개 후보지를 제안했던 강원도는 일관성을 이유로 평창 부지 한 곳만 다시 후보로 올렸고, 타 지역과의 경쟁 끝에 평창으로 최종 선정됐다.
평가 결과에서도 평창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0점 만점 기준 평창은 88.57점으로 공주(68.86점)보다 앞섰다. 세부 항목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부지의 위치·형태·모양 및 확장 가능성’에 9.3점, ‘교육연수원 부지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에 9.1점을 받았다.
막상 부지를 확정한 뒤 연수원 건립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의 지형과 지반조건이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제시됐다. 심평원은 2022년 1월 877억5000만원이었던 예산을 2023년 8월 1360억5000만원으로 483억원 증액했다. 증액에는 물가인상분 약 164억 원을 비롯해 법규사항과 인허가 조건 등이 반영됐다.
세부 증액 내역을 보면 부지조성과 조경에만 약 86억원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건축물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다짐공사와 경사면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등이 포함됐다. 연약지반 기초부 보강에도 약 12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소희 의원은 “부지를 고를 때는 공사하기 쉽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예산을 늘릴 때는 지형과 지반 탓을 한다면 어느 설명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평창을 먼저 정해놓은 ‘답정너식 평가’였다면 다른 지역 후보지는 ‘경쟁 후보’가 아니라 ‘들러리’였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13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 묻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평가 자료와 증액 근거를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인공지능(AI) 기반 경남통합복지플랫폼을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통합복지플랫폼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복지정보를 한곳에 모아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준다. 도는 민선 8기부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AI에 5600여종의 개별사업, 법령·매뉴얼 등을 학습시키고, 시범운영 5개월을 거쳐 답변 정확도와 검색 속도, 사투리 음성 인식 기능을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도민에게 필요한 6개 기능을 선별해 플랫폼에 반영했다.
플랫폼에서는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하기, GPS 기반 주변 복지·의료·요양시설 찾기, 위기상황 도움요청, AI 상담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시골에 혼자 사는 엄마가 치매 증세인 것 같은데 도와줘”, “큰딸은 희귀질환자, 둘째 딸은 신용불량자, 나는 식당 일을 하다가 다쳐서 생계가 어려워. 도와줘”라고 질문하면 AI가 지원사업,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안내해준다.
플랫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경상남도 통합복지플랫폼’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도는 복지분야에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플랫폼 개통으로 복지사업이 다양해지면서 필요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읍면동 공무원의 복지상담 업무 경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또 사업을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권지급과 직권신청 대상 사업 발굴도 확대하고 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플랫폼 안착에 우선 주력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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