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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건영의 경제읽기] 일본의 변화-리플레이션에서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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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8 03:41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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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의회에서 “더 이상 리플레이션이 필요한 단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거치면서 깊은 디플레이션 불황의 늪에 빠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2년 집권 이후 적극적인 돈풀기를 앞세워 리플레이션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 시기부터 이어져온 적극적인 재정·통화 완화 정책에서 한 걸음 물러설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취임 초기부터 아베 전 총리의 돈풀기 정책을 충실히 따를 것임을 공언해 ‘여자 아베’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인물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왜 그런 그가 리플레이션 정책에서 물러나려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내에서 보다 강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찾을 수 있다. 아베노믹스와 같은 리플레이션 정책은 강력한 돈풀기에 기반하는데, 돈풀기는 경기 부양의 효과는 있지만 정부 재정의 악화로 인한 엔화 약세라는 그늘을 만들어낸다. 또한 돈풀기로 인해 크게 증가한 엔화 공급 역시 엔화 약세의 속도와 깊이를 크게 강화하게 되는데, 2012년 달러당 75엔 수준으로 초강세를 보이던 엔화는 지난 3분기 달러당 164엔까지 오르면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기본적으로 엔화 약세는 일본의 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해외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제품의 가격을 높여 일본의 내수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타격을 줄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본의 서민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이 자체로 일본 내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지속돼온 엔화 약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사태 등과 맞물리며 일본 내 물가 불안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였던 기시다 후미오·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끌던 내각에 대한 지지 역시 타격을 받았다. 또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높아진 금리는 엔화 약세로 인한 고물가와 맞물려 일본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일본 정부에 이자 부담을 높이게 된다.
대외적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 당국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며 압박해왔다. 그러나 ‘잃어버린 3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막 벗어난 일본으로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다시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행보를 유지해왔다. 일본 내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은행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키웠다. 고물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강해지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밀어올린다는 점이다.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국가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고금리가 자국의 고금리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미국은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를 누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엔화 강세 전환 압박에 다카이치 내각 역시 기존의 리플레이션 정책에서 후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플레이션에서의 후퇴가 즉각적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화 강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8월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가 엔캐리 청산이라는 역풍을 맞았던 일본이기에 그 속도와 강도는 완만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천천히 진행되는 일본의 향후 변화에 주목해보자.
인형뽑기 인형들도 부둥켜안고 잠든 시간. 부산의 숙소 근처에서 일행과 국밥을 먹었다. 부산 돼지국밥, 소슬한 훈기가 피어나는 국밥집 한편에 앉아 벌겋게 정직한 말들을 나눴다. 사람들은 보통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새벽 국밥집에서만 다소 정직해지지. 여기선 그런 얘기 안 하나? 대파 이야기. 경상도 출신 누가 국밥집에서 “대파 주이소” 그랬더란다.
서빙 아주머니가 기다랗고 푸른 대파를 한쪽 들고 나타났다. “이거예?” “이기 아이고예. 국을 대파 주이소” 오목눈이 작은 새가 눈을 깜박이는 것처럼 간절하게 “대파 주이소!” 뎁혀 달라는 말을 대파를 달라고 하는 소리로 들은 거다. 또 하루는 부산 민주공원 꼬불꼬불 고갯길의 명소 ‘로또 분식’에서 국시(국수)를 먹었다. 해산물 천국에 와서 고작 국시라니 하겠다. 너무 일찍 왔다고 좀 있다가 다시 오래서 ‘부마항쟁’ 전시를 먼저 감상. 따끈한 국시가 상에 오르자 부산 시내가 다 내려다보이는 로또 분식에서 마치 로또에 당첨된 표정으로 그 맛난 국시를 후루룩 쩌업쩝. 뜨거운 국물은 이마에 고슬고슬 땀방울을 맺히게 했다.
밥 다음엔 티 타임. 분식집 소쿠리에 모과가 네댓 개. 커피 대신 모과차가 먹고 싶더라. 모과차 기억은 인사동 찻집 ‘귀천’의 모과차, 살아서 유고시집을 낸 유일한 시인 천상병 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것만 같던 집. 또 강진에서 살 때 단골집이었던 영랑생가 앞 찻집 ‘나무와 새’의 모과차, 법정 스님이 즐기셨던 광주 베토벤 찻집의 모과차도 생각 나. “모과 있어요?” “머가 있냐고? 메뉴판을 보랑께.” “모과 말이예요.” “머가 어쩐다고?” 말꼬리 물다가 밤을 지샌다는 모과차.
인천 강화군의 대표적인 역사·자연 자원인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이 16일 국가지정 자연유산인 ‘명승’으로 최종 지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명승 지정은 정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삼랑성, 전등사, 정족산사고 등 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기존 개별 문화유산 중심의 보존·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역사문화경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명승 지정 구역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 경내 15필지, 총 15만 4370㎡이다. 자연 지형을 활용해 축조된 삼랑성과 산지에 조화롭게 배치된 전등사, 주변 사찰림, 노거수, 옛길 및 조망 경관 등이 한데 어우러져 뛰어난 역사문화경관을 이루고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 1월 국가유산청(KHS)의 우수 잠재자원 추천 요청에 따라 인천시와 강화군, 전등사가 뜻을 모아 추천 목록을 제출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전문가 현지조사와 지정검토 회의, 지정 예고를 거쳐 지난 9월 30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히 이번 명승 지정은 지정 범위가 기존 사적 강화 삼랑성 및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행위 제한이나 규제 부담을 주지 않는다.
반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정비, 경관개선,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7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강화군은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다음 달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국비 추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비 확보를 통해 정족산 전등사 일원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미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고려·조선의 역사, 불교문화, 호국정신이 집약된 인천의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이번 명승 지정은 인천의 우수한 역사문화경관 가치를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국비를 통한 체계적 보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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