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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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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8 03:28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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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상대방 허리를 잡고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아파요’라고 했으나 일정 시간 멈추지 않고 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피고인은 재밌다는 듯 웃었다”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병원 측으로부터 ‘당장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협박)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공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C씨(40대)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함께 당시 응급 수술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주한중국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랴오닝성 정부의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안산시 위탁기관인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국내에서 쓰러진 중국 랴오닝성 출신 환자의 치료와 본국 귀환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련된 것이다.
주한중국대사관 참사관은 중국 랴오닝성 정부를 대신해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장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고, 환자의 치료와 귀국을 위해 힘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안산시에서는 중국 랴오닝성 출신의 60대 남성 A씨가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 긴급 이송 병원되는 일이 있었다. 중앙대 광명병원은 뇌졸중 환자에게 응급처치와 집중 치료를 실시했으며, 약 5개월간 치료를 이어갔다. 이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간호사 2명이 중국까지 동행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중국 랴오닝성 정부와 주한중국대사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환자의 귀국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했다. 병원과 센터의 도움으로 A씨는 국내에서 쓰러진 지 165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적과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의료진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방송의날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다가 체포된 노동자들이 현장에 있던 경찰 정보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112 신고를 통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방송협회가 회견을 문제 삼지 않았던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 진압을 위해 신고를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일 기념식이 열린 당시 서울 용산구 호텔 직원의 112 신고 녹취록을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했다. 이 직원은 112에 “(여기가) 서울 A호텔 31층”이라며 “여기 지금 집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용산서 정보과에서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셔서요”라고 말했다.
당일 시민단체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소속 활동가·노동자들은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텔 직원의 112 신고를 받은 용산서 소속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정작 행사를 주최한 한국방송협회는 기자회견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대리하는 황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며 “협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회견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자회견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호텔 직원에게 112 신고를 하도록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정보관이 행사장 관계자에 신고를 요청한 것은 체포를 위한 ‘신고 사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경위를 낱낱이 밝혀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용산서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담당 정보관이 ‘112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녹취록에 나오는 ‘경찰이 신고를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을) 직접 요청하면 경력을 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의혹도 제기됐다. 민변과 시민단체 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달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고발했다. 민변 등은 당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탓에 김남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가 체포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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