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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초등학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3명, 교사 1명 사망···총격범은 16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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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21:50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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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한 16세 청소년이 대낮 수업 중에 총기를 발사해 어린이 3명과 교사 1명이 숨졌다. 총격범도 범행을 목격하고 학교 안으로 뒤쫓아온 시민에게 사살됐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포틀랜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 떨어진 벤드시의 실버레일 초등학교에 16세 청소년이 들어와 총격을 시작했다.
총격범은 잠긴 출입문에 총을 쏴 학교 건물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격범이 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지, 학교 관계자 중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도 알려지지 않았다.
사망자는 5세, 8세, 11세 어린이 3명과 교사 1명이다. 7세 학생 1명과 54세의 또 다른 교사 1명은 중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격범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시민 1명이 그를 뒤쫓아가 총을 쐈다고 전했다. 이 시민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티나 코텍 오리건주 주지사는 이 시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가 영웅적으로 개입해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경찰이 도착한 직후 총격범이 학교 안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총격범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몇 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벤드시는 인구 10만여 명 규모의 오리건주 중부 도시다. 피해 학교가 속한 벤드-라파인 교육구는 16일 관내 32개 학교의 수업과 스포츠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을 취소했다.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학급이 설치된 실버레일 초등학교에는 지난해 기준 모두 459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학교 총기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235건이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는 최소 140건이 발생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59)가 2004년 살인미수 사건 집행유예 기간인 2007년 또 사람을 흉기로 찔렀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상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판결하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5일 차이로 실형을 피했다.
1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최씨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9월23일 최씨는 자신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최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2005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은 2008년 4월19일까지였다.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 11월16일 술을 마시고 동거 여성의 자해를 말리다 여성을 흉기로 10여곳 이상 찔렀다. 최씨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2008년 4월24일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뉘우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5일 지난 때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원래 유예됐던 징역형까지 합쳐져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다.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이후 이뤄져 실형이 아니라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2006도6196)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법학계 일각에선 법원이 ‘범행 시점’이 아닌 ‘판결 시점’으로 집행유예를 판단하면 피고인이 재판 절차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재판 속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재방 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2008년 논문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제한>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한 범죄자는 집행유예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범자에게 거듭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안일한 판단이 결국 흉기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취임 500일차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번복하는 일이 잦아진 데다, 대통령의 잦은 SNS 소통으로 여권 내분이 부각되면서다. 인사에서도 정무적 조정 능력과 중량감을 갖춘 대통령비서실장을 기대했던 여당 일각에서는 아쉬움이 나온다. 여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장관 10여명은 지난 2일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여권에서는 생중계 중에는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의 리얼리티가 가지는 장점이 있으니 생중계와 비공개를 적절히 잘 섞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대통령의 지시가 반발에 부딪혀 수정되는 일도 잦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지만, ‘법 위의 시행규칙’ 논란 끝에 행정지침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도 농민 반발이 커지자, 당정은 지난달 고령자 휴경지·상속 농지의 처분 의무 기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요즘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지만, “중증질환자 치료가 먼저”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이 보류됐다.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14세→13세)은 이 대통령의 “너무 미약하지 않냐”는 지적에 뒤집혀 원점 재검토하게 됐다.
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1년 반 동안 국정 운영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이유는 조기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깨알 지시를 하고 성과는 챙기면서 숙고는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부처에서 성과가 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SNS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여권 내분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최종 조정자이기 때문에 SNS를 줄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SNS에 먼저 밝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농지 전수조사도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하냐’고 말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자기감정을 너무 자주 표출하다 보면 (국민에게는) 오히려 거부 반응이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인사와 대국회 관계에서 정치 부재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장 출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깜짝 발탁을 두고 당초 기대했던 중량감 있는 정무형 인사는 아니라는 여당 내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기보다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릴 실무형 인사를 발탁했다”며 “당과 청와대가 긴밀하게 소통할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3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9%였다.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 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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