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이재용·최태원 출석 놓고 싸우다 산재 기업도 못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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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환노위 국감에서는 기업 책임자들의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상황을 전하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이 증인 채택 마지막 날인데 빨리 합의해서 회장이 어려우면 책임자라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그나마 채택한 기업 증인들은 속된 말로 만만한 곳 위주 아닌가 싶다”며 “국감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증인을 둘러싼 갈등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검증해야 한다며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 총수 출석이 정치적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감 첫날인 지난 6일에서야 증인 채택안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노동 현안 관련 증인들의 출석까지 어려워졌다. 여당 소속 한 보좌진은 “삼성전자·하이닉스 총수 대 다른 증·참고인 수십 명인 상황”이라며 “노동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다 부르고 싶지만, 호남 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 보좌진도 “두 회장은 막아주면서 다른 기업 총수들만 나오라고 할 명분이 없으니 대기업 증인을 일괄적으로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채택된 기업 증인들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3일 노동부 국감에는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일반증인 4명의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박 전 회장과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을, 전 CFO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의 증인 신청도 철회되면서 결국 기업 증인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산업재해 의혹이 불거진 기업도 증인 채택에서 빠졌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으나 회사 대표이사와 피해 노동자는 증·참고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감사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16일은 사실상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이다. 오는 27일 종합감사에 증인을 부르려면 법에 따라 20일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해야 한다. 종합감사에도 기업 책임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 현안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국감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별도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날 “노동권을 유린하는 악덕사업주들을 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종합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 지지 철회자로 보이는 엑스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기소 조직은 필요하다.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 버리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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