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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상반기 형 확정 37곳 중 ‘경영자 실형’은 단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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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21:33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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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형을 확정받은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경영책임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명단을 보면,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재해 사업장은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1곳뿐이었다. 2022년 3월 일광폴리머 부품공장에서 설비 폭발사고로 20대 노동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노동자 다수가 중대재해를 입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사건도 공개 명단에 있었다.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작업장에는 유해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에게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사고로 영풍 대표이사는 구속 기소됐는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있었다.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중학교 공사 현장의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노동자가 안전난간·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날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 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법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81곳으로,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3.5%)이다. 77명(90.6%)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명(2.4%)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3.5%)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인에는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최소 1000만원이 선고됐다. 평균 벌금 액수는 9800만원이었다. 81곳 사업장 중 75곳(92.6%)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62곳(76.5%)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곳당 평균 3.6개 조항을 위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의 참상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나자’(NAZA)에서 익명으로 실태 고발에 나섰던 군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지시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과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 다비드 지니 신베트 국장에 서한을 보내 나자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신원을 긴급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신원이 규명된 이들에 대해 “심각한 정보보안 위반과 형사상 명예훼손, 이스라엘의 외교 및 안보 이익 훼손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나자가 올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자 두 감독의 국적을 박탈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 영화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자 “거짓말과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지지자들은 두 감독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사비온에 있는 레이철 소르 감독의 부모 집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리카르도 구티에레스 유럽언론인연맹(EFJ) 사무총장은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행위”라며 “이스라엘 정권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와 지속적인 집단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세계 영화계 주요 인사들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렵고 시급한 주제를 다룰 권리를 확고히 지지한다”며 두 감독에 대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나자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현실을 다룬 ‘노 아더 랜드’로 오스카상을 거머쥔 감독 유발 아브라함과 레이철 소르가 공동 연출하고 가디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두 감독 모두 이스라엘 국적이다.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감시와 대량 살상에 관여한 이스라엘 정보요원과 군인 24명의 내부 고발을 익명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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