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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증거 부족’ 불송치 뒤 재수사···집단 성폭행 혐의 20대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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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19:29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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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26)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7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의 고교 동창으로, B씨와 C씨는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B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A씨와 C씨의 특수준강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포항지청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피의자들의 설명은 서로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확보와 목격자 재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지난 5∼6월 경찰에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일 A씨 등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포항지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범행 장소인 B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거쳐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세 사람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며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후임 비서실장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499일째를 맞은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강 실장은 “임 신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날 임명 소감을 밝히며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에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간의 국정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 비례대표로 2024년 22대 총선에 당선됐으며,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를 마친다. 임 신임 실장이 회의에 함께 나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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