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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빨대’ 발언, 말뿐 아니었다···경기도, “매년 이어가겠다”던 순직 추모 행사 예산도 전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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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20:21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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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인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를 올해 추경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소방노조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도민이 함께 순직 소방관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경기도는 당시 “매년 이어가겠다”며 의욕적으로 기획한 추모사업을 시작했으나, 불과 1년 만에 관련 예산 1억원 모두 감액 대상에 올린 것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도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까지 줄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성 사업을 정비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순직한 동료들의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사 운영상 낭비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만 사업비 전액을 없애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는 순직 소방관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소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편성하지 못한 3개월분의 민생 필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것”이라며 “예정대로라면 1억원을 들여 30대의 소방차로 카퍼레이드를 하고 외주 용역으로 7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해야만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사성 사업을 최소화하고 메모리얼 데이의 정신에 맞게 희생하신 소방관님들의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필요한 예산은 기관의 사무관리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통해 국가직인 소방직 처우의 상향평준화와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같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기도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지자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통합공무원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모독”이라며 추 지사 사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외부...
소방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소방관들의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국제 제재를 회피해 미국에 위장 취업한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거점인 이른바 ‘노트북 농장’이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과 텍사스 북부연방지검이 텍사스주 전역에서 진행된 합동 작전 ‘론스타 라운드업’에 따라 북한 IT 노동자들의 불법 네트워크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작전을 통해 주거지 40여곳을 수색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 무단 침투하는 데 악용된 노트북과 KVM(키보드·영상·마우스) 장치 등 187대를 압수했다.
브렛 레더먼 FBI 사이버 부문 책임자는 “북한이 국가가 통제하는 IT 노동자 수천 명을 미국과 동맹국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들이 확보하는 일자리 하나하나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자금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도용하거나 위조한 미국 신분증과 인터넷 접속 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미국 국내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을 도운 미국 내 조력자들은 피해 기업이 발송한 원격 업무용 노트북을 자택에 수령해 설치하고,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깔아 북한의 해커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노트북 농장을 제공했다. 이들은 급여를 북한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미국 사이버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북한 IT 요원 집단과 그들을 돕는 세력에 ‘페이머스 천리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애덤 마이어스는 “북한 위장 취업 수법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성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라이언 레이볼드 텍사스 북부지검 연방 검사는 “이번 수사는 단순 사기 사건을 훨씬 넘어서는 사안”이라며 “미국의 적들이 우리 기업을 이용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미국 내 16개 주에서 노트북 농장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고, 애리조나주 출신의 한 여성은 2023년 적발된 노트북 농장으로 북한을 도운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8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텍사스주 지역 방송 ‘폭스4’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024년 한 해에만 약 8억달러(약 1조800억원)에 달한다고 재무부 추산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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