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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단독]10가구 중 3가구서 누수·곰팡이···아직 ‘든든하지 못한’ 든든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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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21:56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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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4년부터 주택 약 7800가구를 사들였지만, 실제 입주한 비율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주택에서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어려운 사례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에 그치지 않고 입주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HUG의 사후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HUG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든든전세주택 공급용으로 매입한 7802가구 중 실제 입주한 주택(8월말 기준)은 1727가구(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곳도 3240가구(41.5%)에 그쳤다.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 다음 해당 주택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아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소득·자산 요건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가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수·곰팡이 등 하자 문제였다. HUG가 매입한 이후 하자 보수가 끝나지 않은 집도 전체의 30.3%(2363가구)에 달했다. 하자 보수 완료하고도 사후 점검 등 이유로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한 집 역시 7.1%(557가구)였다.
가장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인 지난 5월29일 10차 공고 대상 780가구 중에서도 20.9%인 163가구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정작 누수 등 중대하자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으로 판명돼 대체 주거, 임시주거비를 지급한 사례도 지난 9월 말 기준 34건에 이른다.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새 입주자의 보증금 확보, 향후 매각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하자 문제로 인해 매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적이 나온다.
경매 후 기존 집주인이 ‘깔세(일정 기간 임대료를 미리 내는 단기임대)’로 들인 다른 세입자가 남아있어서 생기는 갈등도 든든전세주택의 ‘난관’으로 꼽혔다. HUG가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21.5%(1642건)나 됐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가 시작되고도 길게는 2~3년 동안 집이 비어 있게 되면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윗집에서 물이 새거나 공용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한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실제 입주까지 제대로 관리해 전세사기 피해 극복이란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별 하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강화해 입주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교사가 부족하고 교실은 비좁으며 학교시설은 낡아간다. 시위 현장에는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면 당신들의 연금도 우리가 내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등장했다.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연금을 문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 구호에는 국가재정이 누구의 삶을 지탱하고 누구의 미래를 준비하는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최근 칼럼에서 프랑스의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연금지출에 따른 재정 압박이 교육 등 다른 지출을 밀어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노인의 연금을 줄여야 청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연금은 노후 빈곤을 막는 사회보험이다.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처지는 다르고, 같은 세대의 청년들도 부모의 자산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
재정의 역할은 단순히 세대 간 몫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장에서 벌어진 소득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재분배가 중요하다. 공교육이 약해지면 부유한 가정은 사교육으로 빈자리를 채우지만 가난한 가정은 기회 자체를 잃는다. 교육·의료·돌봄에 대한 공공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덜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도를 낮춘다. 공공서비스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뿐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소득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지금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때 정부마저 지출을 줄이면 경기는 더 가라앉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청년의 취업과 주거를 지원하는 지출은 생활을 지키면서 내수를 뒷받침한다. 재분배는 성장이 끝난 뒤 남은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성장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 재원을 누구에게서 마련하느냐도 중요하다. 같은 복지지출이라도 저소득층에게 비용을 떠넘기면 재분배 효과는 줄어든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 부담하고 그 돈을 교육·의료·돌봄으로 돌려주는 것이 재정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불분명한 감세를 정비하고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걷는 일은 복지를 축소하는 것과는 다른 재정건전화의 길이다.
지금 한국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가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세수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반도체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의 살림살이로 저절로 번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이 단절을 메우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호황의 과실을 취약한 내수와 고용으로 연결하고, 산업 전환에서 뒤처지는 이들에게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초과세수를 다시 대기업 지원에만 투입하거나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만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필요한 채무 관리와 함께 호황에서 소외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 청년의 첫 일자리와 직업훈련, 부담 가능한 주거, 지역의 공공의료와 돌봄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인공지능 전환으로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노동자의 재교육과 소득보장도 필요하다. 반도체의 성공을 국민 다수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 적극적 재정의 책임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가 영원히 좋을 수는 없다.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매년 들어올 돈처럼 계산해서도 안 된다. 일부는 경기 하강에 대비해 적립하고, 지속적인 지출에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확실성을 이유로 필요한 투자까지 미룰 수는 없다. 지출의 성과를 검증하고 재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의 역할이 위축되면서 성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는 경험을 했다. 국가채무비율이라는 숫자만 좇아서는 경제와 민생을 지킬 수 없다. 지출을 줄여 성장까지 꺾이면 세입이 약해지고 채무비율 개선도 어려워질 수 있다. 미래세대에 남기는 것은 빚만이 아니라 교육받을 기회와 일할 능력,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프랑스 학생들의 구호에 대한 답은 청년과 노인을 다투게 하는 데 있지 않다.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곳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더 절실한 삶과 미래에 투자하는 데 있다. 재정의 성패는 빚을 얼마나 줄였는지만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얼마나 고르게 나누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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