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만원 반환 거절’ 80대 집주인 폭행 살해 30대 구속 > 공지사항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집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거주지 임대인인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지만 이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B씨가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임차 계약은 오는 9월 중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민들이 토론하는 자리에 인공지능(AI)이 ‘토론 조력자’로 나선다. AI가 여러 개혁안이 미칠 영향을 일일이 계산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정리해 보여줘 더 나은 판단과 합의를 돕는 새로운 정책실험이 진행된다.
한국정책학회는 12일 전남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하계학술대회에서 ‘Human+AI Collaboration(인간+AI 컬래버레이션)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대규모 시민 숙의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실험은 국내 최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는 여전하다. 사전 등록한 시민 등 참가자 약 250명은 기금 운용 수익률과 국고 투입,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달리 조합한 3가지 추가 개혁안을 놓고 숙의한다. 100분 동안 전문가 설명과 토론, 세 차례 투표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AI가 맞춤형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도우미’로 등장해 토론을 돕는다.
실험은 시민들이 AI의 도움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정책전문가팀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A·B·C안의 내용과 장단점을 설명한다.
세 가지 안 모두 연기금을 장기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지, 세금을 더 투입할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지 등 재정안정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을 서로 다르게 조합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거친 뒤 가장 선호하는 안을 고르는 1차 투표를 한다. 자신이 고른 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나머지 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입력해야 한다.
이 시점부터 AI가 개입한다. AI는 참가자들의 선택뿐 아니라 선택·비선택 이유와 조건부 수용 의견, 전문가와의 질의응답까지 분석해 주요 쟁점을 추려낸다. 이를 다시 연령대와 소득구간별로 나눠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AI가 정리한 분석을 보고 다시 전문가와 토론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한 뒤 내 판단이 달라졌는지, 새롭게 고려하게 된 점은 무엇인지’를 놓고 한 차례 더 숙의한 뒤 A·B·C안에 대한 2차 투표를 한다. 연구진은 1·2차 투표 사이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연령대와 소득구간에 따른 정책 선호의 격차가 좁혀졌는지를 분석한다.
이후 AI가 한 번 더 개입한다. 두 차례 숙의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논평·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뒤 곧바로 이를 분석해 주요 쟁점과 의견을 종합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AI는 기존 A·B·C안과 다른 새로운 ‘D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참가자들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은 뒤 D안을 수용할지, 조건부로 수용할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한국정책학회는 이번 실험을 위해 범용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정책학의 방법론을 결합한 ‘KAPS 정책의사결정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실험은 AI가 제시한 대안을 시민들이 그대로 수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은 뒤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세대·소득계층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로 부산광역시가 선정됐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부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두고 심사한 결과, 부산을 개최도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UN총회에서 2028년 UN해양총회 개최국가로 결정됐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마다 열리는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2만 명이 참석하여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최 도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올해 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이행방식 결의안(Modalities Resolution)’에 반영된다.
최동주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은 해양산업·연구·교육 등 해양 관련 기반이 집적되어 있어 유엔 해양총회의 취지와 연계성이 높은 부분을 우수하게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아쉽게 개최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제주도가 총회와 연계한 사전·특별행사 등의 일부를 2027년과 2028년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의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총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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