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대입 서논술형 논의 급물살에 국교위 내부서도 반발…“너무 순진한 생각” > 공지사항

브랜드이모티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교위 내부에서 추진 속도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교사와 대학의 평가 역량, 사교육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 의견수렴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하는 자료집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칙안에는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배격 등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느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크령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다. 수크령은 벼가 한창 여물어갈 무렵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하고, 내란을 비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을 전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범행이 지속되다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내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본다”면서 “위 내란범행 기간 동안 이뤄진 이 전 원장의 범행을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5월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으나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예고한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수사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40여명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대형로펌 피망슬롯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천안변기막힘 의정부형사변호사 한화투자증권사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식리딩방사기 김포하수구막힘 수원성범죄변호사 제네시스 GV70 장기렌트 용인변호사 시트파일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자동차담보대출 용인대형로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유수진사기 스나이퍼매매사기 수원회생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볼보 XC40 리스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피망슬롯머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