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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미군 예멘 공습, 민간인 396명 사상 첫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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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21:16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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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미군의 예멘의 후티 반군을 대상으로 벌인 공습으로 15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43명이 다친 것으로 미 국방부 검토 결과 확인됐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후티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규모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이러한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보냈으며 이는 후티에 대한 폭격 작전 중 민간인 인명 피해 규모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처음 공식 인정한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지난해 4월 세 차례 예멘 공습으로 민간인 153명이 사망하고 24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한 사실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군사 작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사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CENTCOM은 후티를 상대로 한 작전 중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있는 15건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봄 후티가 홍해를 항행하는 상선을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3일간 약 1000개의 목표를 공습했고 지난해 5월 초 작전을 종료한 뒤 휴전을 선언했다.
약 50일 동안 이어진 이 작전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국방부 조직을 해체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군사작전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인력 감축 지시에 따라 미 국방부의 민간인 피해를 조사하는 직원 90% 이상이 줄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28일 미군 공습으로 예멘 북서부에서 민간인 6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4월17일에는 예멘 서부 라스 이사 항구 공격으로 민간인 80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옹호단체들은 이들 2건이 2001년 이후 미국 공격으로 발생한 단일 사건 기준 민간인 사망자 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후티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군사 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이 시그널로 전송한 공습 작전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인과 동생, 개인 변호사 등이 포함된 채팅방에도 군사 작전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을 일으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전협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으로,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대열의 선두에 선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성패는 핵심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절대적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행보다.
이날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씌우기”이라고 반발했다. 지금의 공급 공백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오 시장이 재임중이던 2022~2024년 서울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건설 연평균 인허가 건수는 직전 10년인 2012~2021년 연평균(7만7615채) 대비 56.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5년간 36만호 주택 공급’이라는 오 시장의 약속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정부는 이번 8·13 대책에서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공급 규모를 놓고 건건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국유지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주거 용지가 아닌 부분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강남 서리풀지구 조성 때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수용한 바 있는 오 시장이 이번엔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성패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 만약 공급대책이 실패한다면 서울시도 그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시장을 자극하는 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대책 마련에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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