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공항 출국대기실 머문 외국인 아동…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하라”
또또링3
2026-08-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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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권·발달권을 보장하라고 11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아들 B군(11)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직후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해왔다. A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받았고 B군의 교육권·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에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데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침해됐다는 A씨 주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의 경우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군은 A씨와 달리 (한국) 체류 여부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출국대기실은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2일(현지시간) 스페인 테루엘 인근 아르코스 데 라스 살리나스의 하발람브레 천체물리 관측소에서 바라본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 이베리아반도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14년 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의 마무리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아들 B군(11)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직후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해왔다. A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받았고 B군의 교육권·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에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데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침해됐다는 A씨 주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의 경우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군은 A씨와 달리 (한국) 체류 여부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출국대기실은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2일(현지시간) 스페인 테루엘 인근 아르코스 데 라스 살리나스의 하발람브레 천체물리 관측소에서 바라본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 이베리아반도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14년 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의 마무리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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