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숨졌는데 도주…충남 공주 경찰, 만취 운전자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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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63)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용차를 몰던 30대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재보완 결과를 보고받으려 했지만 무산됐다.
미래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18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재보완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보고를 안 받았다”며 조사단 측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오창익 미래위 위원은 ‘진상조사단이 앞서 요구받은 보완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이날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수홍 진상조사단장은 회의에 참석해 조사 진행 경과만 보고했다. 미래위는 오는 20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세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일부 절차상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사건 조작이나 위법한 기소를 단정할 명백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위는 검찰의 기소 결정 과정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미래위는 지난 5일 제17차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당시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단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의미로 보고서를 돌려보낸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보완 요구와 보고 지연이 반복되면서 미래위와 진상조사단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오 위원은 양측의 이견이 심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견이 뭐 있겠느냐”고 답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미래위의 최종 판단과 후속 조치 논의는 별도로 남아 있다. 장 위원장은 앞서 진상조사단이 쟁점별로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과 별개로 미래위도 자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하고, 필요하면 관련자에 대한 감찰·수사 의뢰 등을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미래위가 출범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에 앞서 일부 사건의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미래위가 조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두면서 미래위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내정자는 지난 11일 관련 질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중에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많은 예측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미래위와 특검의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5일 “특검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특검과의 중복 조사 문제나 수사 의뢰 권고 등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안경 사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2일 경향신문에 “부정행위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없다”며 “1·2차 시험 당시 감독위원과 채점 답안, 과목별 점수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점수 패턴 등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합격 수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재정학은 한 문제만 틀려 97.5점,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은 모두 100점이었다.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평균 82.87점으로 수석 합격했다.
온라인에서는 제한 시간 안에 이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 점수가 30.18점, 과락률이 74.21%에 달해 만점을 받기 어려운 과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A씨가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다만 AI 안경 사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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