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산부인과 분당산부인과 법 사각지대 놓인 ‘관계성 범죄’ 대응…여,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 추진
2026-11-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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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산부인과 분당산부인과 여당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범죄 대응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해 법률명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범죄 피해를 아우르기 위해 ‘친밀관계 폭력’을 개정안에 정의하고 가해자 감시와 격리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당내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앞서 특위는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범죄 처벌을 위해 교제폭력처벌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안, 현행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정책 의총 논의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뼈대로 놓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친밀관계를 전·현 배우자와 그 직계가족, 현재 교제 중이거나 과거 교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에 준하는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친밀관계 폭력의 범주에는 폭행·폭언뿐 아니라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감시하는 행위,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행위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구역을 현행 100m에서 2㎞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별도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친밀한 관계의 폭력, 협박, 명예훼손 등은 수사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혐의가 중대하면 수사를 마쳐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주도록 했다. 소송 관련 자료를 가해자에게 송달할 때 피해자의 주소를 비공개하는 방법도 논의한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사흘 동안 이주민 3600명 이상이 몰렸다. 현지 수용 역량이 한계에 이르자 스페인 정부는 구조선을 추가 배치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조기 총선을 2주 앞두고 이민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스페인 에페 통신, 일간 엘 문도 등에 따르면 13~15일(현지시간) 사흘간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한 이주민은 3684명으로 집계됐다. 14일 하루에만 1580명이 배 15척을 타고 상륙했다. 카나리아 제도 이주 경로가 형성된 이후 하루 도착 인원으로는 3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주민 대부분은 세네갈, 감비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다.
이주민 유입은 카나리아 제도 서쪽 끝에 있는 엘이에로섬에 집중됐다. 인구 1만2000명인 이 섬에는 사흘간 모두 3431명이 상륙했다. 카나리아 제도는 아프리카 북서쪽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군도다. 그중 가장 서쪽에 자리한 엘이에로섬은 최근 몇년 사이 이주민들의 주요 도착지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그란카나리아섬의 아르기네긴 항구가 주요 상륙 지점이었지만, 최근에는 엘이에로섬 남부 라레스팅가 항구로 중심이 옮겨갔다.
페르난도 클라비호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 수반은 섬의 이주민 수용 능력이 완전히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엘이에로섬 의회도 최근 5주 동안 이주민 8000명 이상이 도착하자 사회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스페인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유입이 급증하자 카나리아 제도에 이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5일 엘이에로섬을 찾은 앙헬 빅토르 토레스 국토정책부 장관은 해상 구조선을 추가 배치하고 관계부처 합동 이주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세네갈과 외교 협력을 강화해 이주민의 출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토레스 장관은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이자 유럽이다. 세우타와 멜리야, 안달루시아도 마찬가지”라며 “국경을 맞댄 지역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문제는 오는 29일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스페인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월에는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도시 세우타로 향하는 이주민 7만~8만명이 모로코에서 국경을 넘으려 하면서 혼란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140명 이상이 숨졌다. 당시 야권은 정부의 국경 통제 실패를 비판했다.
야당 국민당(PP)의 사비에르 가르시아 알비올 바르셀로나 하원 선거 후보는 이날 카나리아 제도 상황에 “매우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주민을 태운 배가 섬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페인 해군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당내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앞서 특위는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범죄 처벌을 위해 교제폭력처벌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안, 현행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정책 의총 논의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뼈대로 놓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친밀관계를 전·현 배우자와 그 직계가족, 현재 교제 중이거나 과거 교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에 준하는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친밀관계 폭력의 범주에는 폭행·폭언뿐 아니라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감시하는 행위,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행위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구역을 현행 100m에서 2㎞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별도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친밀한 관계의 폭력, 협박, 명예훼손 등은 수사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혐의가 중대하면 수사를 마쳐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주도록 했다. 소송 관련 자료를 가해자에게 송달할 때 피해자의 주소를 비공개하는 방법도 논의한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사흘 동안 이주민 3600명 이상이 몰렸다. 현지 수용 역량이 한계에 이르자 스페인 정부는 구조선을 추가 배치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조기 총선을 2주 앞두고 이민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스페인 에페 통신, 일간 엘 문도 등에 따르면 13~15일(현지시간) 사흘간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한 이주민은 3684명으로 집계됐다. 14일 하루에만 1580명이 배 15척을 타고 상륙했다. 카나리아 제도 이주 경로가 형성된 이후 하루 도착 인원으로는 3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주민 대부분은 세네갈, 감비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다.
이주민 유입은 카나리아 제도 서쪽 끝에 있는 엘이에로섬에 집중됐다. 인구 1만2000명인 이 섬에는 사흘간 모두 3431명이 상륙했다. 카나리아 제도는 아프리카 북서쪽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군도다. 그중 가장 서쪽에 자리한 엘이에로섬은 최근 몇년 사이 이주민들의 주요 도착지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그란카나리아섬의 아르기네긴 항구가 주요 상륙 지점이었지만, 최근에는 엘이에로섬 남부 라레스팅가 항구로 중심이 옮겨갔다.
페르난도 클라비호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 수반은 섬의 이주민 수용 능력이 완전히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엘이에로섬 의회도 최근 5주 동안 이주민 8000명 이상이 도착하자 사회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스페인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유입이 급증하자 카나리아 제도에 이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5일 엘이에로섬을 찾은 앙헬 빅토르 토레스 국토정책부 장관은 해상 구조선을 추가 배치하고 관계부처 합동 이주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세네갈과 외교 협력을 강화해 이주민의 출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토레스 장관은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이자 유럽이다. 세우타와 멜리야, 안달루시아도 마찬가지”라며 “국경을 맞댄 지역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문제는 오는 29일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스페인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월에는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도시 세우타로 향하는 이주민 7만~8만명이 모로코에서 국경을 넘으려 하면서 혼란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140명 이상이 숨졌다. 당시 야권은 정부의 국경 통제 실패를 비판했다.
야당 국민당(PP)의 사비에르 가르시아 알비올 바르셀로나 하원 선거 후보는 이날 카나리아 제도 상황에 “매우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주민을 태운 배가 섬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페인 해군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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