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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행동준칙 올해 타결 무산…20년째 표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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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8 16:20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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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20년 넘게 추진해 온 해상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타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장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자로 장관은 양측이 초안의 약 80%에 잠정 합의하는 진전을 이뤘으나 행동준칙의 법적 구속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라자로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은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국제법에 근거해 행동준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 내에서 벌이고 있는 자국의 군사, 건설 활동 등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준칙의 구속 범위도 타결의 가장 큰 난관이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섬, 베트남명 호앙사)를 준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파라셀 군도는 중국의 영토이므로 애초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리적 범위 적용은 아세안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해진다.
제3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필리핀은 행동준칙이 비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외부 파트너가 참여하는 합동 군사 훈련 및 에너지 탐사를 제한하기를 원한다.
남중국해 행동준칙은 2002년 체결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에서 시작됐다. 2005년부터 협상이 제안됐고, 2013년부터 행동준칙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져 왔다. 2017년 구체적인 조문 작성 작업이 시작됐다.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올해 안에 준칙을 타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에서 충돌이 잦아지면서 양측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도 타결이 지지부진한 데 영향을 미쳤다.
준칙 타결의 공은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로 넘어갔다. 싱가포르는 아세안에 속하면서도 영토 분쟁에 직접 연관돼 있지 않아 중재 역할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다만 미·중관계의 향배에 따라 준칙 논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든다면 준칙 협상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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