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 ‘천무’ 등 대화력전 능력 강화 요구…전작권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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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핵심 타격 자산인 천무 다연장로켓과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감시정찰 자산의 강화를 조건으로 추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분명히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의 골대를 옮기려 한다”며 반발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올해 진행된 전작권 전환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을 근거로 한국군에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사적 능력의 추가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군의 핵심 타격 자산인 천무 다연장로켓을 늘리는 방안과 같은 대화력전 능력 제고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무는 현재 탄종에 따라 2개 모듈에 나눠 최소 2개에서 최대 12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미국 측은 또한 한국군이 보유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같은 감시정찰 자산의 운용 규모 확대도 추가 조건으로 들었다고 한다. MUAV는 올해 4월 1호기가 생산된 국산 무인항공기다. 원거리에서 고해상도 영상 확보·전송이 가능하며 운용 반경은 500㎞이다. 미사일 등으로 무장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은 분명히 변했다”면서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역내 안보 환경이 변화한 만큼, 한국군에 요구되는 전작권 전환 기준 역시 상향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 무기체계 추가 강화 요구
정부는 과거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COTP)’을 준수해야 하며,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전력 강화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미국이 기존 전작권 합의 조건에 관해 역내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평가 기준을 높이는 등 이른바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다고 하는데 동의하는지’ 묻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전작권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고 한·미 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을 낳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역내 안보 환경 변화를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동일한 조건에 대해 요구되는 평가 기준은 끝없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 당국 차원이 아닌 정상 간 논의를 비롯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17년 전 발생한 외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고문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검찰은 이날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호세 아르만도 우리오스테 신임 검찰총장 대행은 이들의 살인·학대·고문·불법 구금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09년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경찰이 호텔을 급습해 총격을 가하면서 볼리비아·헝가리·크로아티아 국적을 가진 에두아르도 로자 플로레스와 아일랜드 국적의 마이클 드와이어, 헝가리·루마니아계 아르파드 마갸로시 등 3명이 숨졌다.
생존한 크로아티아 국적의 마리오 타디크 아스토르가와 헝가리 국적의 엘로트 토아소는 체포됐다.
당시 모랄레스 정부는 로자 플로레스가 산타크루스의 우파 세력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분리주의 운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진정을 접수한 미주인권위원회는 당시 볼리비아 정부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좌파 성향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약 14년간 집권하다 2019년 사임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이 당선되며 볼리비아에서는 19년 만에 좌파 집권이 끝났지만,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볼리비아에서는 오랜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약 53일간 국가가 마비된 바 있다. 당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파스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관여한 혐의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현재 수배 중이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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