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사설]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명운 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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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이 검증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가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 건의 결재라인이었던 걸 문제 삼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반대한 이력도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모습”이라고, 박주민 의원은 “정치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준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 기소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소에 반대했지만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김 중수청장을 친윤 검사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친윤도 반윤도, 개혁을 주장한 것도 표 나게 반개혁에 앞장선 것도 아닌, 조직 논리에 순응한 평균적 검사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 중수청장을 두고 내부 반대가 적지 않았던 여당이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도 당시 검찰조직 일원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면 그의 행적을 결정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정쩡한 처신을 한 사람이 검찰개혁 상징인 중수청 초대 수장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 묻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걸 김 신임 중수청장도 잘 알 것이다. 김 중수청장은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조직 기틀을 조기에 다지고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와 같은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국에서 수학 연구에 인공지능(AI)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 연합이 출범했다. AI 기업들이 미해결 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내며 세계 수학계를 강타한 가운데, 필즈상 수상자 25명이 AI를 활용한 문제풀이 경쟁을 경고한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필즈상 수상자인 야우싱퉁 칭화대 수학과학연구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한 ‘야우 수학 및 AI 연구소 연합’이 전날 출범했다. 이 연합체는 8개 기관이 10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을 모아 수학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활용해 추측과 증명을 도출하고 추론 과정을 더욱 쉽게 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우 소장은 미국 기업인 오픈AI가 수백 개 이상의 미해결 수학 난제를 풀어낸 것이 이번 연합체 출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야우 소장은 “6~12개월 전만 해도 AI가 이 정도로 강력할 줄은 몰랐다”며 “수학 분야에서 AI의 발전은 쓰나미와 같다”고 말했다.
오픈AI가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를 AI를 활용해 88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밝히면서 세계 수학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픈AI는 지난 6일 370개가 넘는 미해결 수학 문제를 다룬 722편의 AI 생성 논문을 발표해 충격을 더했다.
세계 수학계에서 AI의 연구 활용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야우 소장은 중국과 미국 간의 첨단 AI 기술 격차에 주목했다. 첨단 AI가 과학계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야우 소장은 중국산 AI가 일반인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픈AI가 한 달 동안 풀어낸 작업을 시키면 “격차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최고의 수학 전문가들을 모아 AI를 활용하고 첨단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학계는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체에는 야우싱퉁 칭화대 수학과학연구센터 소장, 중국과학원신흥수학센터, 칭화대 치우전대학, 베이징 수학과학응용연구소, 상하이 수학융합과학연구소, 둥난대 야우센터, 허타오 수학융합과학연구소, 홍콩중문대 즈전 융합수학대학이 참여한다. 시난화 중국수학회 회장, 허쉬화 국제수학연맹 부회장 등 중국 수학계 주요 인사들이 출범식에 참여했다.
연합체를 이끈 야우 소장은 1982년 중국계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필즈상을 수상했다. 1949년 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다. 2022년 하버드대에서 은퇴하고 칭화대로 옮겼다.
중국 수학자들의 움직임은 필즈상 수상자들의 집단 성명과 대조적이다.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 테런스 타오 UCLA 교수 등 필즈상 수상자 25명은 지난달 ‘수학에서 AI의 심각한 목표 불일치’라는 제목의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AI 활용이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적 통찰을 얻는 과정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학계에서는 AI의 연구 활용을 두고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 유죄 판결을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공천을 돕기 위해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같은 해 4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이 통화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강 의원은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질문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강선우는 경쟁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김경의 공천을 돕기 위해 여러 조언을 했다”며 이를 1억원 수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판결에서 확인된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과의 텔레그램 내역이 경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해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 만인 지난달 7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현 공소청)은 나흘 뒤인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김병기 의원의 불법행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이 판결문에 등장한 면접 질문 전달 경위와 김병기 의원의 금품수수 사전 인지 여부와의 연관성 등을 어떻게 규명할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1호 수사는 김병기 사건이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을 비판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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