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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국정원에 미국 정보 주고 명품 받은 수미 테리···미 검찰, 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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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16:08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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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한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일하고 고가 선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수미 테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테리가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합의함에 따라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테리는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24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FARA는 미국인이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이다.
당시 검찰은 테리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 보고서에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27일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식 공판을 앞두고 이뤄졌다.
테리는 이번 합의에서 FARA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회의 메모 등을 전달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또한 향후 1년간 국정원 관계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허가 없이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을 수용했다.
테리가 합의에 명시된 여러 조건을 준수하면 12개월 뒤 관련 형사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다.
뉴욕남부연방지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테리와 합의를 맺은 이유에 관해 “미국과 테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테리의 변호인 리 월로스키는 성명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조국에 충실히 봉사해온 테리는 이번 결정에 만족하고 있다”며 “우리는 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접촉한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미국으로 이주, 귀화한 테리는 2001~2008년 CIA에서 대북정보 분석관을 지냈다. 2008~2009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으로 일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이를 처음 적발한 감사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거듭 밝히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해명도 감사원 측 답변과 엇갈리면서, 집행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 감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대법원의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매달 현금 200만~300만원의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8월 밝혔다. 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용처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파악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치 않았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맞다”고 했다. 김 원장은 “(업무를 맡은) 지출관을 조사했으나, (대법관에게 지급된 격려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놓고도 “집행이 부적절해 (대법원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존 해명이 잘못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김 원장은 ‘대법원이 격려금을 비정기적·비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느냐’는 질의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 측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집행과 관련해 “개선사항을 감사원과 협의했다”고 말했고,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 건은 사법부의 예산 통제 문제로 지적된다. 기타운영비 예산 일부를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면서, 예산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월급으로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해명마저 엇갈린다. 조 대법원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노 처장은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논란의 핵심은 집행 내역의 불투명성이 꼽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일식집, 한정식집, 호텔 중식당 등이 식사비용이 결제된 곳으로 등장한다. 이곳은 1인당 최소 6만~18만원대 코스 요리만 주문할 수 있는 식당들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회 제출 자료에 기재한 참석 인원대로 계산하면, 지출된 식사비용을 훨씬 웃도는 가격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회계 처리 영수증에 세부 주문 내역이 안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인원수를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수가 잘못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정하겠다’고만 할 뿐 작성 경위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줄곧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에선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정작 공적 예산 집행 논란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해명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고가 식사 비용에 대해 “구성원들이 육아 등의 이유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며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변호사)는 “예산 집행 문제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 최고 사법 기구 내부에서 같은 문제가 생겼으니 난감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자체 윤리 감찰 기구는 예산 집행에서 전혀 감시 역할을 못 해왔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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