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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AI 기업, 학습에 이용한 책에 정당한 보상하라”···출판계 공동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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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09:38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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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해외 업체들이 국내 대형 서점에서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의심되는 도서를 대량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한국출판인회의가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창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지키고 AI와 출판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호소문’( 작성해 연명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출판사와 관련 기관 169곳, 작가·번역가·그림 작가·출판 관계자 등 343명의 개인이 연명에 참여했다.
호소문에는 정부와 국회,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허락 원칙 확립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호소문에서 “책이 없으면 AI도 없다”며 “그런데 정작 책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떻게, 어느 AI에 쓰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알 수 없으니 묻지도, 거절하지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출판인회의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권리자의 이용허락 원칙 확립,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AI 기업은 학습에 이용한 작품과 그 출처, 적법한 이용 근거를 기록하고 권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AI 학습은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원칙이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락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판인회의는 또 “AI 기업은 출판물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 출판사와 개인 창작자도 공정한 조건에서 협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연명에는 소설가 김남일과 김이정, 은미희, 조영주, 시인 나희덕, 류근, 정우영, 번역가 홍한별 등이 동참했다.
이번 호소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출판·저작권 거래 시장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막에 맞춰 최근 현지 출판계가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에 뜻을 함께하고,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은 유럽연합(EU)과 독일 정부에 AI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공개, 공정한 이용허락 체계, 저작권을 실효성 있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요구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향후 호소문을 정부나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 교육훈련에서 여성이 받는 교육 시간이 남성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자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 자체가 적은데, 그 기회마저 여성에게는 더 적게 돌아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와 국내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기업 교육훈련 담당자 심층면담 등을 분석한 ‘한국 기업은 재직자들에게 동등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노동자 1인당 시간은 남성 1.2시간, 여성 0.4시간으로 여성의 교육훈련 시간은 남성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여성이 남성의 약 3분의 2 수준인 OECD 평균(남성 4.8시간, 여성 3.3시간)보다 성별 격차가 컸다. 참여율도 남성 3.0%, 여성 1.7%로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회사와 노동자가 비용이나 시간을 나눠 부담하는 경우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은 남성 3.0시간, 여성 2.3시간으로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참여율은 남성 8.4%, 여성 7.6%이었다. 기업이 주도할 때 남녀 간 교육훈련 기회가 더 크게 벌어진 셈이다.
여성은 교육 비용 지원도 적게 받았다. 국내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사 주도 교육훈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자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훈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진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대기업과 정규직 일자리에 더 많이 분포하는 점이 성별 격차의 30~50%를 설명했다. 나머지 50~70%는 개인적 특성이나 노동시장 구조, 차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도 걸림돌이었다. 원하는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이유로 ‘가사·돌봄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18.6%, 남성 8.1%였다. 반면 ‘회사 일로 시간이 없었다’는 응답은 남성 70.0%, 여성 50.0%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훈련에 더 오래 참여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성별 교육시간 격차는 한국이 비교 대상국 중 체코 다음으로 컸다.
한편 한국 기업은 교육훈련 투자 자체도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교육훈련 참여율은 한국이 2.4%로 OECD 평균(20.8%)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인당 교육훈련 시간도 0.8시간으로 OECD 평균(4.0시간)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재직자 역량을 정밀하게 진단해 투자하기보다 대기업·정규직·남성 위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과 공적 돌봄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습을 위한 시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이를 기업의 성차별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계좌를 튼 경우보다 최대 13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이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개사가 영업점에서 개설하면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상품을 매매하더라도 최초 계좌 개설을 영업점에서 했다면 온라인으로 개설한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특히 한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튼 투자자가 MTS로 주식을 거래하면 0.136%, 온라인으로 개설한 투자자에겐 0.01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MTS 거래여도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든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개설할 때보다 13.6배 높은 매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영업점에서 개설된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자산관리 등 서비스 비용이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 관리계좌 지정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증권사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 등을 비교·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상담 등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 낮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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