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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일본 정부, 미국에 “국방비 GDP 대비 3.5% 명시 보류해달라” 제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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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10:13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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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미국이 요구해 온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3.5% 증액 내용은 빼는 대신 관련 경비까지 포함한 방위비를 증액해 미국 측의 이해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일본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일본에는 GDP 대비 3.5%의 방위비 지출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를 비공식적으로도 재차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재정 사정을 고려해 3대 안보문서에 이 3.5%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방위비를 GDP의 3.5%로 하면 연간 방위비가 20조엔(약 170조20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료품과 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증세를 단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방위 산업 기반을 포함한 장기적 방위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 ‘3.5%’의 명시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미국 측의 이해를 얻으려 한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GDP의 3.5%라는 목표가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방위비는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에 방위비에 대해 “연간 10조엔(약 85조10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관련 예산 외에도 경제 안보나 인공지능(AI), 우주 관련 등 안보 기여 예산을 ‘종합적 안보 관련 경비’(가칭)로 지정해 방위 관련 경비가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안보 관련 경비의 대상을 확대·증액해 GDP의 3.5% 방위비 목표에 도달시키자는 의견도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재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경제나 기술력을 포함한 종합적 국력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여 미국 측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4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법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았다.
윤 법원장은 “현재는 2일자 사법연구 대법원 발령에 의해 재판부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재판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법 연구업무는 혼자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법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징계 절차에 대해 윤 법원장은 “징계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법원에 접대 금액이 170만원이라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었다”며 “그런데 400만원이 넘었다는 게 공수처의 기소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근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징계하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후 김 의원과 브로커 양모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허 부장판사를 징계할 것이냐”고 물었다. 오 법원장은 “지금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보한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사진 찍은 것으로 징계 청구하시면 된다. 경망스럽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재연임 심사 사유를 돌연 바꿔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허 부장판사는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로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허 부장판사에게 ‘품위 유지 위반’을 사유로 재연임 심사를 통보했다가, 닷새 만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사유를 정정했다.
“허용구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누가하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법원장은 “법원장이 한다”면서도 자신이 허 부장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 법원장은 심사 이유를 바꿔 통보한 데 대해선 “연임심사에 관해선 본인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연임심사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했다.
증권사의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계좌를 튼 경우보다 최대 13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이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개사가 영업점에서 개설하면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상품을 매매하더라도 최초 계좌 개설을 영업점에서 했다면 온라인으로 개설한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특히 한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튼 투자자가 MTS로 주식을 거래하면 0.136%, 온라인으로 개설한 투자자에겐 0.01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MTS 거래여도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든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개설할 때보다 13.6배 높은 매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영업점에서 개설된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자산관리 등 서비스 비용이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 관리계좌 지정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증권사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 등을 비교·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상담 등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 낮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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