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호르무즈 ‘우회 파병’ 수순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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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만간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선박 안전호송 등의 임무를 해온 청해부대는 2009년 첫 파병 뒤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해왔다. 정부는 파병 연장 동의안에 한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중 감시와 정찰 역량을 높이려 해상초계기 1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동의안에 유독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한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전력과 임무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해역이다. 현재 미군이 오만만에서 대(對)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작전 범위가 오만만까지 확대되면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거나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의도와 달리 미·이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당장 야당과 시민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 파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마치 청해부대 활동 확대가 호르무즈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 생색을 낼 묘수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아니다”라며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악수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미국침략전쟁반대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오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우회 파병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정부는 청해부대 방어력 보강 차원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해명만으로 우려를 불식시키긴 쉽지 않다. 파병 연장 동의안에 분명한 안전장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작전 범위 확대 등을 미·이란 전쟁 종료 후 실행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동의안에 명시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한 ‘파병은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며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조사는) 국정감사 직전쯤에 일단락이 한번 됐다”며 “국감 기간에 이 문제를 이야기엔 복잡하고, 국감이 끝나길 기다리자니 너무 멀어서 최고위원들이 1차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 보고한 것은) 대략 이러이러한 정도의 방법으로 조사했고, 조사해보니 이러이러한, 상당한 정도의 집단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수준에서 공개할지, 조금 넓혀서 의원총회 수준에서 공개할지, 혹은 그 이상으로 할지 (고민)”라며 “의원총회에서 공개가 된다면 상당한 정도는 공개가 될 거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당이 가진 수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검증은 수사를 통해야 해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 정무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것이 있고 당내 현안이 많아 본격 논의는 미뤄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일부 언론에서 신천지 당원 규모가 3만~5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며 “수사를 통한 것이 아니고 검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인데 보도된 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의 조직적 전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는 “그 부분은 증언들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과 과거 약혼했던 킴벌리 길포일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끝에 13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길포일 대사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며 “그녀는 우리 팀에 큰 자산이었으며,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길포일 대사는 이날 엑스에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것은 일생일대의 영예였다”며 “대사로서의 나의 임기는 끝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내 헌신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최근 나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거짓”이라며 “내 명예와 평판, 청렴성을 강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길포일 대사는 대사 인준 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스 재벌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길포일 대사의 해임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살펴보고 있다. 이 상황을 좋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취재진에게 “그녀는 그리스에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보도되는 내용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녀는 그곳(그리스)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길포일 대사가 “우리 가족은 아니었다. 아마 오래전에 내 아들과 사귀었던 것 같다”며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사 출신인 길포일 대사는 친트럼프 성향 지상파 방송인 폭스뉴스 진행자를 맡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한때 약혼한 연인 사이였던 길포일 대사는 2024년 말에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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