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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 선출 갈등에 넉 달째 공전…구정도 마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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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00:44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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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임기 시작 이후 넉 달째 원구성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 장기 파행 사태가 구청장 단식으로 이어졌다. 여야가 4대 4로 쪼개져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12일 9번째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또 무산됐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이날 구청에서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 청장은 호소문에서 “대덕구의회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원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복지·돌봄, 민간위탁,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 삶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이 의회 문턱에 멈춰 서 있다”며 “구의회는 지금 당장 원구성을 완료하고 멈춰 선 민생 의정을 시작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마비는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17만 대덕구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구청장으로서 더 이상 의회의 자성과 선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어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단식농성은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제10대 대덕구의회가 석 달이 넘도록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회 파행 장기화로 대덕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과 추경예산 편성 등 구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위탁 사업도 일부 중단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면서 민간위탁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단식에 들어간 김 청장은 오는 20일을 의회 원구성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원구성을 마치고 의회에서 시급히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미뤄진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내에 내년 예산 편성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자칫하면 올해 계획된 일들은 물론이고 내년 예산도 제때 편성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가 가동되면 구정 차질이 계속될 수 있다”며 “이제는 의회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덕구의회는 이날 9번째 개최한 본회의에서도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이삼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지만 1·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 4표·무효 4표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전체 의석이 8석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뤄 의장 선거 때마다 번번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길어지는 의정 공백에도 대덕구의회는 3.5%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집행부에 제출했다.
이수호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은 “주민들 요구에도 의원들이 차일피일 원구성을 미루면서 구정을 살펴야 할 구청장이 단식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자기들 의정비 인상을 요청했다고 하니 의원들을 잘못 뽑은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관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미 대사관은 13일(현지시간) 설명자료를 내고 “주미 대사의 발언은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대사는 전날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해당 사고가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불의의 사고인지를 묻자 “유실된 지뢰가 아니란 것이 합참 조사 결과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이 지뢰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알리바이로 악용했다며 강 대사에게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거듭 추궁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매설을 한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답했지만, 한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미 대사관은 설명자료에서 “(강 대사의) 해당 발언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며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의 의미는 크게 다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고, 주미대사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이자 대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우리 장병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되,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전날 강 대사가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주미대사는 그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전쟁부 등 부처 고위 인사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백악관 고위 인사와의 소통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 않은 바 더 긴밀하게 있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로, 스스로의 의욕이 높은 만큼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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