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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올 6월까지 ‘외국인 건보료 체납’ 450억···3년간 440억 징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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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7 02:42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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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액이 지난 6월 기준 45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장기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해 끝내 걷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보험료도 최근 3년간 440억원에 달했다. 체납자가 출국하기 전에 보험료를 걷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세대는 2023년 2만3018세대(260억원)에서 지난해 3만4349세대(375억원)로 49.2%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세대가 54만5524세대에서 66만7481세대로 22.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배를 웃돈다. 올해 6월에는 체납 세대가 4만3196세대까지 불었다. 이 가운데 1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8807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20.4%였지만, 체납액은 193억원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밀린 보험료는 가입자가 장기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회수가 어려워진다. 국내 재산을 확인하거나 압류하는 등 징수 조치를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단은 장기출국·해외이주 사유가 생기고 3년이 지나면 밀린 보험료를 결손 처리한다. 실제로 2023~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 459억원 가운데 440억원(95.9%)이 장기출국·해외이주에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결손처분은 2023년부터 크게 늘었다. 연간 결손처분 승인액은 2022년 14억원에서 2023년 80억원, 2024년 199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8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6월까지 78억원이 결손처리됐다. 공단은 “장기출국·해외이주 이후 3년이 지나 결손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나타나고, 본부 차원의 일괄결손을 시행한 것이 증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밀린 보험료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결손으로 사라질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공단은 체납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세대만, 결손은 출국 등으로 자격을 잃은 세대와 사업장까지 포함해 집계한다. 즉 출국해 자격을 잃은 사람의 밀린 보험료는 체납 통계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결손 처리될 때 한꺼번에 통계에 잡힌다. 전체 결손 금액을 미리 알아야 징수대책도 세울 수 있는데 현재 통계구조로는 이마저도 힘들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장기출국 이후에는 체납보험료 회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 출국 등 주요 시점에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적법한 징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규모와 출국 전후 실제 회수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기준과 전산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수립된 첫 기본계획이다.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합계출산율 목표치 제시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맞춰졌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물론 지방소멸과 가족형태 다변화, 이민 문제 등을 포괄해 사회·경제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향과 목표에 걸맞은 실행전략이 없다면 이번 계획도 ‘말의 성찬’에 그치고 말 것이란 한계도 분명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날 급격한 인구 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인구 구조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는 ‘적응’, 인구 감소 상황에서 남은 인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도약’을 3대 추진전략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6.6점인 국민 삶의 만족도를 2030년 7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인구 대책이 인구 감소 대응에 치우쳐온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에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하지 않고, 삶의 질을 지표로 삼아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인구전략’이란 이름에 걸맞은 전향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청년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치매 노인 재산 신탁관리제 도입 등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모아놓은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눈에 띄는 방안은 에이지 테크 기반의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정도다.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와 청년 일자리 부족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인데, 노인 돌봄과 청년 일자리 연계가 맞는 방향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선호할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면 예산 낭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을 신산업 분야로 유도해야 할 텐데, 노인 돌봄 인력으로 투입한다는 발상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20년간 저출생 정책에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구전략 패러다임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변화하는 인구 크기와 세대별 특성을 부처별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는 인구정책은 국가 전체 역량을 동원할 만큼 난제다. 정부는 국가 명운이 달렸다는 자세로 구체적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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