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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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원안위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3·4호기와 영광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관련 설비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재적위원 9명 가운데 박종운·진재용 위원 2명이 반대하고 7명이 찬성했다. 이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도 처음 안건에 올랐으며, 원안위는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이에 필요한 설비, 조직 운영체계,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대응 매뉴얼’이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 안건이지만 검토 내용 상당 부분이 겹쳐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이번 승인은 세 번째 심의 끝에 이뤄졌다. 원안위는 지난 9월11일과 30일에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의 운영 기간을 각각 10년씩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이날 처음으로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수명연장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받을 방사선 영향을 합산해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러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한 지역의 주민에게 중첩된다”며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이후 성명을 내고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제기된 안전성 관련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폭선량 계산 과정에서 다른 원전의 입력값이 사용된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오류 발생 원인과 다른 계산에 대한 재검증 결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2033년 4월) 심의 과정에서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같은 회의에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고, 다음달 세 번째 심의에서 계속운전이 최종 허가됐다.
하청노조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3곳에 그쳤다.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정부 지침 탓이라며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야권은 오히려 기업의 책임 범위를 더 좁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229개 노조가 460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단체협약 체결까지 마친 곳은 현대제철과 한강이앰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곳뿐이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원·하청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했지만 추가 교섭이 필요한 상태다.
노동계는 정부 시행령과 지침이 원청의 교섭 거부를 돕고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는 노조법 시행령과,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 의무를 인정하도록 한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속 사업장 644곳에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중인 곳은 22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가장 문제 삼는 건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새로 만든 시행지침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내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새 지침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무적 교섭이나 파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한마디로 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며 “법의 취지를 행정지침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법의 모호함을 해소하려고 만든 지침마저 불명확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침의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의 쟁의 대상 여부에 예외가 많아 기준이 모호하다”며 “보완 입법을 하든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7월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좁히고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가 지금까지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3개 냈는데도 모호한 개념이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법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만큼 잘못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교섭이 너무 지연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펫시팅)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펫시팅은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신해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반려동물을 돌봐주면 동물위탁관리업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업소는 법적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관할 관청의 정기적인 관리·점검도 받는다.
주거공간 내 펫시팅은 대부분 폐쇄적 형태의 무등록 영업이다. 실제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이용자 간 분쟁, 동물 위생 문제,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뿐만 아니라 이웃 간 생활민원, 사고 이후 피해보상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사국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관할 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할 때는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 내역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고 반려동물 소유주와 펫시터를 연결하는 위탁서비스 플랫폼 ‘펫플래닛’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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