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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의 부고-양문희 제14대 국회의원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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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6 15:35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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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양문희 제14대 국회의원 별세, 성진씨 부친상=13일 양주한국병원. 발인 16일 (031)928-7444
■홍홍표씨 별세, 성권 강원대병원 외과 과장 부친상=14일 강원대병원. 발인 16일 (033)254-5611
■최용민씨 별세, 인국씨(경인모터스 근무)·인 두산건설 전략혁신실장 겸 전무 부친상=14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16일 (051)893-4444
■윤태한씨 별세, 준규씨·현덕 삼성디스플레이 커뮤니케이션팀 부장·매규·정주씨 부친상=14일 충주의료원. 발인 16일 (043)871-0444
■김규례씨 별세, 승민희 전남광주 북구 문흥2동 복지팀장·재만·재호씨 모친상, 장선욱 전남광주 북구 구보 편집장(전 국민일보 호남취재본부장) 장모상= 14일 광주만평장례식장. 발인 16일 (062)611-0000
■박찬형씨 별세, 태우씨(세종건설기술 근무)·양선씨·지선씨(전북경찰청 근무)·화선씨 부친상, 정영선씨(현대자동차 근무)·이종완 KBS전주방송총국 편집부장·최원준 준치과기공소 대표 장인상=13일 전주현대장례식장. 발인 15일 (063)275-4444
■조명호씨 별세, 한영 천안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용철씨·한민 한림대의료원 홍보국장 부친상=13일 천안국빈장례식장. 발인 15일 (041)578-008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 사는 소년소녀 가정 절반 가까이가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LH에서 받은 ‘전세임대 연도별·유형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가구는 6만1305호, 체납액은 607억8900만원이다.
수납대상 금액 대비 체납액 비율은 2022년 6.6%에서 올해 8월 15.8%로 올랐고, 체납액은 같은 기간 2.6배로 불었다.
특히 ‘소년소녀 가정’이 가장 심각했다. 수납대상 5197호 중 2378호가 장기 체납 상태로, 가구 기준 45.8%에 달한다. 2022년 31.0%(5946호 중 1845호)에서 크게 높아졌다. 체납액도 11억9200만원에서 23억97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소년소녀 가정의 체납액은 수납 대상 금액의 43.4%를 차지한다.
소년소녀 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를 뜻한다.
소년소녀 가구 다음으로 신혼부부 19.8%, 기존주택 임대 18.6%, 다자녀가구 17.1%, 청년 15.4% 순으로 체납 비율이 높았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납부를 독촉하는 납부최고서 발송, 해약통보 및 명도소송 안내문 발송,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단계별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모든 장기 체납자가 곧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LH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거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층 서민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임대란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전세보증금의 연 1~2% 수준을 월 임대료로 받고 있다. 평균 월 임대료는 22만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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