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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석 ‘개문발차’ 중수청…1호 사건, 수사가 아닌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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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9:19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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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의 출범 후 첫 공개 행보가 수사가 아닌 내부 감찰로 정해지면서 중수청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감찰 지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임 청장에 대해 “중수청은 특히 공직부패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약간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윤 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찰관은 공석이라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직무대행을 맡아 감찰을 지휘한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관은 행안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이로써 중수청의 ‘1호’ 사건은 수사가 아닌 감찰이 됐다. 중수청 내부에서는 “수사로 성과를 보여야 할 중요한 때에 내부 갈등이 주목받아 국민 신뢰가 흔들릴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은 수장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해 ‘개문발차’ 비판을 받았다. 개청 후에도 정작 중요한 수사 준비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사무실엔 아직 가림막(파티션)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방중수청엔 컴퓨터조차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관사가 없어 지방으로 근무지가 정해진 수사관들 일부는 자비로 숙소를 구해 근무하고 있었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경찰 킥스를 빌려 쓰고 있다. 현재는 사건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수사 기록 작성과 송부 등은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 중수청은 2029년이 돼서야 자체 킥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균열론에 ‘국익 외교’로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설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굴종적 태도 지양”
야당 “정동영 경질” 등 공세에“미와 오해 있으면 조정해 갈 것”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한·미 간 정보 협력 이상설이 제기된 후 한·미 동맹 파탄론까지 꺼내 들며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보수 야당과 언론 등을 향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는 최근 알려진 지난 6월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 국정원 배제,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국회 발언 이후 미 측의 북핵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을 거론하며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 협상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전략 투자 상대로 지목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우리 통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얘기했다”며 “불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칭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견들 또는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글씨로 소개했다가 친일파인 동명이인의 작품으로 밝혀져 철거한 유물이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1874∼1959) 글씨로 결론 난 유물과 관련해 “유홍준 관장의 소장품”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유물은 올해 7월 국립중앙박물관이 선보인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소개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 유묵이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일컫는다.
박물관은 ‘한인(韓人) 박원근’ 서명을 바탕으로 충북 보은 출신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이 쓴 글로 소개했고, 유족이 전시실에서 오열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보를 통해 박중양의 또 다른 이름이 박원근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묵은 철거됐고, 박물관은 검증 절차를 거쳐 친일파 박중양의 글씨로 결론 내렸다.
박물관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반시국은’이라는 서예 작품은 유홍준 관장이 부여문화원에 기증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 관장은 2019년 온라인 경매를 통해 해당 유물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매에서 이 유물은 시작가 1만원에 출품돼 5만원에 최종 낙찰됐으며, 조선통신사 일행으로 참여한 ‘박덕원’의 작품으로 소개됐다. 흘려 쓴 글씨를 읽는 과정에서 이름을 박덕원으로 본 것이다.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라는 판단은 추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물관은 전시 출품 배경과 관련 “비교할 수 있는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품이 전무한 점, 소장자의 전언 등을 종합해 박원근 지사의 작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관장은 ‘부여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서화, 도자기, 민속품 등 865점을 기증한 바 있으며, 추후 ‘일반시국은’ 유묵 또한 기증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박물관은 유홍준 관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전시품의 검증 절차가 미흡했음을 반성하며 유물의 내력을 다각도로 교차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유 관장은 강연 자리에서도 두 차례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강의에서는 “유물의 정확한 의미를 읽지 못한 것은 (박물관의) 역량 부족이자 실수”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박물관과 유 관장은 네 차례 사과하는 동안 소유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물관 측은 이에 대해 “소장자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표준 윤리 강령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개인 소장품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전시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 관장이 자신의 소장품을 ‘셀프 추천·셀프 감정·셀프 전시’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오는 19일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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