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떼이고 정산 지연까지···배달앱 분쟁, 2년 새 6배 넘게 증가 > 홍보게시판

배달 앱과 입점업체·배달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관련 분쟁이 2년 사이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41건, 지난해 80건으로 2년 만에 5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기간에 육박했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23년 10건, 2024년 27건, 지난해 52건으로 늘었다. 쿠팡이츠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36건, 쿠팡이츠가 40건 접수됐다.
공정거래 분쟁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대금·정산’ 관련 분쟁만 떼어놓고 살펴보면 2년 사이 6.6배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입점업체·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분쟁은 2023년 5건, 2024년 12건,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6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3건, 2024년 10건, 지난해 21건으로 7배 늘었고, 쿠팡이츠는 2023년 2건, 2024년 2건, 지난해 12건으로 6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11건, 쿠팡이츠가 15건이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총 76건의 대금·정산 분쟁을 신청자별로 나눠보면 입점업체의 신청이 44건(58%), 라이더 신청이 32건(42%)이었다. 배달의민족(45건)은 입점업체 신청이 31건(69%)으로 라이더 신청 14건(31%)의 2배 이상인 반면 쿠팡이츠는 라이더 신청이 18건(58%)으로 입점업체 신청 13건(42%)보다 많았다.
배달 앱과 소비자 사이 분쟁도 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60건, 지난해 90건으로 2년 사이 3.6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7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25건, 2024년 54건, 지난해 75건으로, 쿠팡이츠는 2023년 0건, 2024건 6건, 지난해 1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51건, 쿠팡이츠가 26건 접수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도 정산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고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용과 보수를 통보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거래하는 이들이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충남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기업들은 분점 정부 탄생이나 의회 지도부의 변화 가능성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전략 자문 업체인 DGA 그룹의 프렘 쿠마르 최고경영자(CEO)는 30일(현지시간) 열린 미 중간선거 전망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점 정부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정당인 상태를 말한다.
그는 “하원이나 상원 중 한 곳이라도 민주당에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는 더 큰 견제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기에는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대한 의회 조사와 감독 가능성, 의회 예산·지출 절차 지연, 입법 의지 부족으로 인해 미국 내 사업 환경이 복잡해질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존 러셀 파트너도 “(민주당이 주도할) 의회 조사의 초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채웠느냐에 맞춰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 부수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나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 백악관 연회장 등에 기부한 기업이 있다면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의회 감독 활동은 첫 100일에만 그치지 않고 2년 내내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셀 파트너는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이 상원 과반이 되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인준을 지연하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상원·사법부·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쿠마르 CEO는 “그로 인한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조선업은 국방수권법 통과 여부, 기술 기업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관련한 의회의 조사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자신들의 사업에 중요한 사안을 좌우할 위원회와 의원이 누구인지 파악해둬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사업적 성공이 그들의 지역구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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