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본사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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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 2일 소노벨 변산에서 원광대 부안정책연구소와 함께 ‘에너지 전환시대, 부안군 미래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및 새만금 과학기술단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지자체의 ‘뜨거운 감자’다. 어디에 유치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지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통합해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범시점은 2027년 10월 1일이다. 통합 본사에는 직원 1800여 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기존 발전사 본사 소재지와 제3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입지와 정의로운 전환에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뒤늦게 뛰어든 부안군은 새만금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본사 유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부안권역 R4 일원에 약 469만4215㎡(142만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군은 이 산업용지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산업 시설을 유치하고, 새만금 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해 통합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본사 유치전에는 충남 태안, 경남 진주, 전남광주 나주, 울산·부산 등도 뛰고 있다. 태안은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 보상을, 진주는 기존 청사 활용을, 나주시는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을 유치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둘러싼 지역 간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속도감 있는 대응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논리와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주요 산과 합병증 발생 위험이 한국 출생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이주여성에게 해당 위험이 높게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승미·김지회 교수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용 교수, 이보미 연구원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공중보건 아카이브(Archives of Public Health)’에 발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분만 20만2690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분석했다.
해외의 앞선 연구에선 언어·문화적 장벽과 경제적 취약성 등이 영향을 미쳐 이주여성의 모성 사망률과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등록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연구진은 다른 나라들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국내 주민등록체계에 등록된 외국인 여성을 이주여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산전진찰 이용과 자간전증·자간증,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 등 주요 산과 합병증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주요 산과 합병증을 하나 이상 겪은 비율은 이주여성 24.1%, 한국 출생 여성 25.9%로 비슷했다. 연구진이 나이, 의료보장 유형, 거주지역, 산전진찰 이용 정도처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같게 맞춘 뒤 다시 비교한 결과에서도 이주여성의 주요 산과 합병증 위험은 한국 출생 여성보다 약 9% 낮았다. 질환별로 보면 임신 중 혈압이 높아지는 임신성 고혈압 위험은 약 36%, 분만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난산 위험은 약 18% 낮았다. 다만 이런 차이는 35세 미만 산모에서 뚜렷했고, 35세 이상 산모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의 특성도 조금씩 달랐다. 산모의 평균 연령은 이주여성(30.5세)로 한국 출생 여성(33.0세)보다 2.5세가량 젊었고, 제왕절개 비율은 이주여성(49.5%)이 한국 출생 여성(56.3%)보다 낮았다. 임신 중 받은 산전진찰 평균 횟수는 이주여성(15회)이 한국 출생 여성(18회)보다 다소 적었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횟수인 최소 8회보다는 크게 높았다. 다만 산전진찰을 9회 미만 받은 산모 비율은 이주여성(10.1%)이 한국 출생 여성(2.1%)보다 높았다.
이승미 교수는 “여러 국가의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의 이주여성은 한국 출생 여성보다 주요 산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이 중요한 보호 기반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교수는 “건강보험 적용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이 임신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언어와 문화, 근무·돌봄 여건의 장벽 없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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