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유엔사, 3개월 전 “북, 군사분계선 침범 증거 없어” 지금은 “정전협정 위반”···왜? > 홍보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구매 올해 6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 “증거가 없다”고 밝혔던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엔사가 3개월여 전과 달리 북한의 DMZ 내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한 데에는 최근 조사 도중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 1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에 관한 남북간 이견 조정에 나서지 않아 군사적 긴장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올해 6월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북한군이 DMZ 내 MDL 이남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군의 공사는 1953년 협정선(MDL) 기준 북쪽으로 최대 100m 이내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전협정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사는 당시 “기타 문제제기된 지역에 대해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방어 목적을 벗어나므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엔사는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입장문에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의 판단 근거로 “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엔사는 올 상반기부터 2024년 4월 본격화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MDL 침범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국경선 요새화는 북한이 MDL 일대를 국경선으로 간주해 지뢰·철책 등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뜻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북한의 DMZ 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시각차를 보여왔다. 유엔사는 북한이 DMZ 내 MDL 이북 지역에 방어 목적의 지뢰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DMZ를 완충지대로 규정한 정전협정 1조1항을 근거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자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MDL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돼 일부 지역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MDL 이남에 지뢰 등을 설치하게 될 우려도 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MDL 이남에서 발견된 지뢰를 두고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와 북한, 유엔사가 MDL을 두고 다 생각이 다르다”며 “유엔사가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이라면 남북을 중재하고 갈등의 원인인 MDL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MDL 남측 DMZ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후속 대응에 나섰다. 유엔사는 전례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북한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엔사는 2015년 장병 2명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크게 다쳤을 당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다.
금메달을 따고도 박수를 받기는커녕 고개부터 숙였다. 한국 남자 축구가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했지만 우승 직후 선수들이 쏟아낸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행동이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귀국하자마자 사과가 이어졌지만 비판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었다. 이번 금메달로 23명 가운데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이영준, 이승원, 김준홍을 제외한 20명이 병역 혜택을 받는다.
주장 이기혁(강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입대를 불과 9일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병역 문제가 이번 대회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했다고도 설명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를 보고 뛰었다”고 했다. 박승수(뉴캐슬)는 우승 뒤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승수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사진은 널리 퍼졌다.
병역 혜택을 기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선수 경력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그러나 태극마크를 달고 뛴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희화화하거나 특권을 당연한 보상처럼 받아들이는 인상을 준 것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4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발언이었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혁은 4일 귀국한 뒤 “대표팀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기혁은 “선수들 모두 반성하고 있다”면서 SNS에도 별도 사과문을 올렸다. 박승수 역시 SNS를 통해 “경기 후 현장에서 팬이 준 모자를 받아 썼다. 기쁨과 벅찬 마음이 너무 컸고,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조롱하거나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들의 발언과 전역모 세리머니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병역을 보상으로 내건 현행 제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야구대표팀 노시환도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 야구대표팀을 상대로 고전한 데 대해 “그런 말들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지 않나. 과정보다는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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