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 기소된 지귀연 판사 결국···재판 업무서 배제됐다 > 홍보게시판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귀연 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이번 발령은 지 판사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 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다. 지 판사가 1회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했다.
지 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형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모델 ‘APR1400’이 미국에도 건설된다. 한·미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하고, 이 가운데 2기를 APR1400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에 해외 노형이 건설되는 첫 사례라는 상징적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 진출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상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산업통상부가 1일 공개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내용을 보면 양국은 1단계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노형인 ‘AP1000’ 2기를 짓는다. 2단계로 AP1000과 한국형 노형인 APR1400을 각 2기씩 건설키로 했다. 마지막 단계로 AP1000 2기를 지어 총 8기의 대형원전을 세우는 사업이다.
한국은 원전 건설에 최대 1200억달러(162조4560억원)를 투입한다. 총투자비 223억달러 수준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월등하다.
먼저 건설 비용으로 1000억달러를 배정하고 200억달러는 예비비로 남긴다. 예비비 200억달러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미 전략투자 금액 총 2000억달러에 포함해 산정한다.
나아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원전업체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결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공모가보다 10% 낮은 가격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한국은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최초로 건설하는 해외 노형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EPC 역량을 보유한 국내 원전업계에도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뚫기 어려웠던 미국 시장에 한국형 노형이 수출되는 쾌거”라며 “미국에서 역량이 입증되면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선 대미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쏟아부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다만 최종 확정까진 갈 길이 멀다. 먼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김 장관은 “총론엔 찬성했지만 각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의 구체적인 원전 건설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전을 짓기 어려운 지역이나 용수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미국이 원전 건설을 제안하면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미국이 지정한 연방부지 내 원전을 건설하되 한국이 재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뒀다. 미국에선 오하이오주 등 부지 후보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사업비로 1200억달러가 지켜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1200억달러를 넘겼을 때 어느 쪽이 초과분을 감당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과 한수원은 상징적 수준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국내 원전업계에 맡긴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지분 10%가 이사진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고 언급한 뒤 “국내 기업은 더 투자하고 싶은데 웨스팅하우스에서 한국 측이 이사회까지 참여하는 걸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경영 참여가 가능한 지분율은 10%가 (최저) 마지노선”이라며 “그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홍수로 14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6000명이 실종된 네팔에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폭우와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폭우로 약 30명이 숨지고 19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인 안나푸르나 서킷에서도 수백명의 트레커가 고립됐다. 히말라야에서는 눈사태로 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네팔 전역과 인도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다. 폭우 나흘째인 지난달 27일 기준 해당 지역에 내린 비는 66.5㎜로, 평년 같은 시기의 평균 강우량인 7.6㎜의 약 9배에 달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관리청은 현재까지 약 30명이 사망하고 19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240채 이상의 주택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강 범람과 산사태로 주요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거나 차단됐다.
당국은 주요 강과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전국 77개 지역 가운데 49곳에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2000명을 대피시켰다. 8월 대홍수로 약 750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던 중북부 바그마티주의 라수와와 누와코트 지역은 이번 고위험 지역에서는 제외됐다.
유명 트레킹 코스인 안나푸르나 서킷에는 현재 약 700명이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면서 통상 최대 3주가 걸리는 트레킹 코스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3~4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이들은 산사태로 끊긴 도로를 피해 산비탈을 따라 직접 길을 내거나 진흙과 잔해를 헤치며 이동해야 했다.
현지 트레킹 가이드인 체 링 도마는 BBC에 자신과 일행이 28곳의 산사태 구간을 지나야 했다며 “지난달 대규모 재해의 기억이 생생해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컸다”고 말했다. 그는 “천둥소리만 나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뛰쳐나가곤 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산사태와 교량 유실로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일부 구간의 출입을 막고 있다. 현지 관광업계는 트레킹 코스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추가 피해 우려를 이유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히말라야 고지대에서는 눈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힘룽산(해발 7126ｍ)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산악 원정을 준비하던 네팔인 16명이 실종됐다. 현지 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7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마낭 지역 차메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강을 막으면서 임시 호수가 형성돼 주택과 교량이 물에 잠겼다. 당국이 굴착기를 동원해 물길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기상 악화와 육로 차단으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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