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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판은 사법부의 치욕”…김재규 동생, 재심 법정서 마지막 호소

또또링3

2026-10-05 14:1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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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치욕을 씻을 기회가 지금 이 법정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심리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이 끝나갈 무렵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가 재판부 앞에 섰다. 김씨는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 “40년 넘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를 이 법정은 들어줬다. 저희 유족이 구하는 것은 판결이라기보다 역사”라며 “10·26과 김재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그 역사적 단초가 이 재판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1979년 10월26일 김 전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총격을 가한 뒤 47년이 흐른 이날, 재심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내란’이라는 이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마지막으로 맞섰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기존 유죄 판단을 유지해 김 전 부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을 살해한 뒤 계엄을 선포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단순히 자연인을 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의 행위를 내란 목적의 폭동으로 본 기존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재심에서 새로 조사된 증거로도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 전 부장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이 밝힌 목적은 권력 장악이 아니라 “유신 철폐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었고, 박 전 대통령 피살 이후 이뤄진 일련의 조치도 시민이나 군을 상대로 한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 다수의 결합에 대한 증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란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46년 전 재판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재판이 최종심까지 불과 6개월 만에 끝났고, 대법원 판결 나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접견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공판조서도 제때 열람할 수 없었다며 당시 재판이 독립성과 적법절차를 갖춰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46년 전 재판 당시 김 전 부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재생했다. 파일에서 김 전 부장은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을 했다”며 “10·26의 목적 중 첫 번째가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이었다.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해 정권을 잡으려 한 내란이라는 기존 평가를 걷어내고, 10·26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16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8월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한 달 전보다 나빠졌다. 산업활동 지표가 ‘트리플 감소’한 것은 석달만이다. 자동차 업계 여름 휴가 등 일시적 요인과 코스피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 조정이라며 9월에는 큰 폭의 ‘트리플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118.7(2020년=100)로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광공업 생산은 4.8% 하락했다. 광공업의 15% 안팎을 차지하는 자동차 업계의 생산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자동차 생산은 24.8% 감소해 2020년 2월 이후 6년 6개월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7~8월로 분산되는 자동차 업계의 하계휴가가 8월 초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 감소로 타이어 등을 생산하는 고무 플라스틱 제품 수요도 줄면서 고무플라스틱 생산은 11% 감소했다.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8% 감소해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4.5%,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매판매가 1.6%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6월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환급행사가 진행되면서 내구재 소비를 앞당겨 한 ‘선수요 효과’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엔 코스피 강세에 따른 자산 상승으로 소비를 늘린 ‘부의 효과’가 작용했다면, 하반기부턴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역 부의 효과’도 영향을 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8월 주가 조정이 컸던 것도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9.5%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류 투자(1.6%)는 늘었다. 그렇지만 7월엔 수입이 많았던 선박·항공기가 8월에는 적게 수입된 기저효과로 운송장비 투자가 32.8% 줄면서 전체 투자도 감소했다.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1.9% 증가했다.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이번 ‘트리플 하락’엔 일시적 영향이 컸지만 소비가 두달 연속 줄어드는 등 내수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전환했다. 정부는 순환변동치 자체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0.5포인트(p) 상승해 101.7을 기록했다. 2008년 5월 이후 18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견고한 경기 흐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달엔 일시적 요인이 해소돼 ‘트리플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파업·휴가 영향이 사라져 광공업과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신차 효과가 본격화되고 주가 조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 소매판매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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