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 배상” 확정
또또링3
2026-08-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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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들은 민씨 자녀를 포함해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다.
민문식씨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7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소재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로 동원됐다가 도주했고,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 4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일제의 불법 식민 지배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을 시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다른 소송에서 2023년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도 이를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 역시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일본제철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 보문산에 있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전시는 광복 1주년인 1946년 8월15일 대전시민들이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는 시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독립의 의미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기념비다. 당시 대전역 광장에 세워졌으며 1971년 현재 위치인 보문산으로 옮겨졌다.
기념비는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비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받침대와 덮개돌 등을 갖춘 전통적인 비석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비석 전면에 한문이 아닌 한글로 ‘을유팔월십오일기념’이라는 문구를 크게 새겨 넣은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과 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한다.
등록 기념행사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4시 기념비 앞에서 열린다. 시는 행사에 앞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기념비 주변 환경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비롯해 보문산 근대식 별장, 대전전승기념비, 연재 송병선 순국기념비 등 보문산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고 이를 연계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들은 민씨 자녀를 포함해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다.
민문식씨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7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소재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로 동원됐다가 도주했고,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 4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일제의 불법 식민 지배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을 시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다른 소송에서 2023년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도 이를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 역시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일본제철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 보문산에 있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전시는 광복 1주년인 1946년 8월15일 대전시민들이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는 시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독립의 의미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기념비다. 당시 대전역 광장에 세워졌으며 1971년 현재 위치인 보문산으로 옮겨졌다.
기념비는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비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받침대와 덮개돌 등을 갖춘 전통적인 비석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비석 전면에 한문이 아닌 한글로 ‘을유팔월십오일기념’이라는 문구를 크게 새겨 넣은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과 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한다.
등록 기념행사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4시 기념비 앞에서 열린다. 시는 행사에 앞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기념비 주변 환경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비롯해 보문산 근대식 별장, 대전전승기념비, 연재 송병선 순국기념비 등 보문산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고 이를 연계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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